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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 '사상초유 국기문란 사건'

국정원출신 서울청장 김판용, '야밤에 부실중간 수사결과를 발표케한 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01/03 [20:10]

국정원 선거개입 '사상초유 국기문란 사건'

국정원출신 서울청장 김판용, '야밤에 부실중간 수사결과를 발표케한 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01/03 [20:10]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4일 재소환해 조사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씨의 선거개입’논란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대선막판에 ‘무혐의’라고 밝혔던 경찰이, 이제 와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재조사에 나선 것이다. 대선에 국정원과 경찰이 직접 나서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개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참조기사:전 국정원 요원, '이명박 치적 홍보위해 댓글공작' 폭로 
 
특히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48% 국민들은 공권력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에 분노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트윗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 댓글 게시를 통한 선거 개입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지난 12월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빠져 나오고 있다.  ⓒ뉴스1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를 만큼 상당 부분 진척됐다. 김씨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하나씩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수사의 단서와 정황이 될 만한 사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이 특정 후보 내지는 특정 정당과 관련해서 같이 검색된 것은 맞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해당 글의 전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 2012년 12월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앞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씨를 자택에서 데리고 나오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도를 넘는 취재방해를 하고 있다. <노컷뉴스> 제공  © 한겨례

그러나 경찰은 이날 수사의 단서를 확보했다면서도 김씨를 2차 소환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확정할 수 없다며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동안 증거가 부족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던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것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 민주통합당 쪽이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문 후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무실을 덮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5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대선 후보 3차 토론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6일 밤 11시에 김판용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부실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영남대를 나오고 국정원 출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김판용은 대선 토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야밤에 경찰사상 유례없는 부실 중간 수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게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뻔뻔함을 보여 논란을 부추키기도 하였다.

▲ 목타는 국정원 출신 김판용 서울경찰청장
 

이에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 핵심은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고위 경찰관 한명”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에게 연줄이 닿고 충성을 통해서 스스로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했던 한명의 고위 경찰관의 영향이 현장 경찰들의 지휘 부분, 판단 요소에 작용했으리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고라 논객 아이디 한강수 씨는 "댓글알바 시켜서 자존심 뭉개고 들키니까 연약한 여자 운운 하면서 천하의 쪼다로 만들고는 이제는 그 연약한 여자 깜빵에 보낼 준비하네...국정원이 무슨 엿장수 엿바꿔 먹는 빈병도 아니고, 똥물 담았다가 던졌다가 버렸다가 해도 너무하네 내가 국정원직원이라면 배신감에 잠이 안올 듯....

국정원 직원 여러분! 이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민주정부 하에서만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로 작용할 뿐 비민주정부에서 국정원은 한낱 정권안보의 반창코밖에 안됩니다."라고 논평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발표가 김판용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로 급하게 이뤄진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경찰의 또 다른 선거개입을 가져왔다”며 “이번 재소환으로 김판용 청장이 경찰 본연의 책무를 잊고 명백한 선거개입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즉시 입장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만일 국정원의 불법개입으로 신종 관권선거가 자행되었고 경찰이 이 사실을 덮기 위해 의도된 부실수사발표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상초유의 국기문란사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nodolbal)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 들겠지만 뭔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은 경찰 스스로 밝혔다”며 “경찰이 대선 직전 ‘댓글 없다’고 발표한 것 자체가 공권력의 선거개입이고 사실상 부정선거에 해당함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만약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정원 여직원 의혹' 사건이 문 후보측이 가짜로 만들어 낸 것으로 판단, 문 후보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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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3팀 2013/01/06 [15:39] 수정 | 삭제
  • 기사 맨 아래에서 위로 14, 16번재 출 김용판 이 아니라 김판용 입니다. 수정바람.
  • 카페3팀 2013/01/06 [15:31] 수정 | 삭제
  • 수정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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