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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에 핵항모의 입항가능성을 해군 스스로가 인정해”

여전히 해군은 '삼성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답할 것인가?

서울의 소리 | 기사입력 2012/09/11 [02:05]

“제주해군기지에 핵항모의 입항가능성을 해군 스스로가 인정해”

여전히 해군은 '삼성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답할 것인가?

서울의 소리 | 입력 : 2012/09/11 [02:05]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지난 9월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설계적용은 주한미군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군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 설계기준은 제주 민․군 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장하나의원실에서 확보한 해군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평택 해군2함대의 경우, “수심 및 부두길이 부족으로 인해 미 항공모함 수용 불가”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해군2함대는 왜 소위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인가? 장하나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것은 제주해군기지가 국내 군항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라, 한-미간 해군 전략에 따른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밝혔다.

▲ WCC에서 장하나의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의 소리
 
또한 해군은 입장자료에서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한다고 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에 항모 입출항을 사실상 시인하였다.
 
이를 두고,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 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는 모호한 설명을 하였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험보고서(Ⅱ)(1공구)』, 제5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 자료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내용(첨부파일①)이 왜 명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은 지난 보도자료(9월 7일자)에 언급한 대로 시뮬레이션의 대상선박 선정은 “용역 업체인 삼성의 과도한 충성심 때문”이라고 여전히 답할 것인가? 장하나 의원은 “버젓이 핵항모를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해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를 보고도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군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따라서 1차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2억여원의 예산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선박을 중심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제주해군기지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설계였다는 정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항공모함은 특성상 비행갑판이 매우 크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접·이안하기 위해서는 계류바지가 필요한데, 해군은 실제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관련자료②). 이것이 미 항모전단의 기동, 훈련, 작전 수행과 무관하게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인가? 장하나 의원은 “아직 핵항모의 소요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항모의 접·이안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낭비의 측면에서도 문책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해군이 밝히고 있는 국내 해군기지의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국방·군사시설기준” 적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기준의 <선회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회장 적용기준>

구 분

조 건

선회장 소요직경

대형선

(KDX-Ⅲ)

중형선

(PCC)

항공모함

(CVA)

자력에 의한 회두

3L

480m

270m

-

예인선에 의한 회두

2L

-

-

-

지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인선을

이용하는 경우

1.5L

-

-

520m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은 본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항공모함 기준으로 했을 때 선회장은 520m이고, 이것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의 선회장 직경과 일치한다(관련사진③). 통상적으로 선회장은 전장이 가장 큰 선박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맞는데, 그렇다면 항만법 항만설계기준에 따라 크루즈선박 전장기준(345m)으로, 선박전체 길이의 2배에 해당하는 690m 직경의 선회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작은 520m 선회장은 명확하게 항만법에 위배된 설계인 것이다. 따라서 520m의 선회장은 미 항모의 단순한 기항이 아닌 상시적 입출항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질의에도 해군측은 “현재의 항만법은 일본의 70년대 항만설계기준을 중심이어서 많이 낙후되었다. 최근에는 2배 전장 대신 더 짧게도 가능하다”고만 답하면서 스스로 설계기준을 어기고 있음을 자인한 바 있다.
▲ WCC대회장 참가자들... 세계대회인 WCC는 제주강정을 알리는 장이기도했다.     ©서울의 소리
 
더구나 국방부는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사업소위에 미 항모전단 1회 입항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6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도 있다(국방부, 국회 예결위 소위 자료 제출, 2011.8.31.). 미 항모전단이 제주해군기지 입출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까지 산출한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해군이 전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경제적 효과를 들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해군은 무슨 돈벌이수단인가? 이 자료를 지금도 국가를 위해 힘쓰는 현역 장병들이 본다면 오히려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하나 의원은 “기지설계는 설계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되고, 현행 군사전략에 따른 전력 배치의 문제와 함께 보았을 때 더 잘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 펜타곤은 해군력 중심의 전력 배치 재구성을 하고 있고, 그 전력의 60% 이상을 아시아에 집중시키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전략구상과 더불어 신규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가 무관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상식적일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시절 때 결정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지만, 지난 7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둘러싼 문제에서도 보았듯 실제로 한미 전략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의 형태를 띠고 공격적·갈등유발적인 국방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전략은 G2시대에 미국에 편중된 외교와 안보정책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에 신냉전적 대결 구조를 강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장하나 의원은 “새로이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이라는 미화된 수식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군비경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라면서, “이에 해군은 문제없다, 합법적이다라는 공허한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현행 해군전략의 방향성과 이에 대한 타당성부터 국회 안에서 명확하게 검증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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