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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협정의 주역들을 당장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라!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릴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6/30 [08:49]

한일군사협정의 주역들을 당장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라!

이명박과 새누리당이 환장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릴 수 있다는 말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6/30 [08:49]
민주당 우원식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이 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일인 독재자격인 박근혜도 밀실에서 기습 날치기할 것임을
사전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대차한 협정을 '이명박이 박근혜와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것이다.
 
이명박은 물른 새누리당과 박근혜도 한일군사협정 불법성 꼼수처리의 잘못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대가를 치루는 것이 
바늘귀 만큼이라도 양심이 있는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일제의 마지막 총독이 우리나라에서 쫒겨나면서 남긴 말...
한국에 식민지 사관을 심어 놓아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
백년안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
일본 왜놈들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정녕 이 나라 먹물들은 모른단 말인가!!!  
 
미국과 일본간에 일어난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식민지 약탈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세력간의 충돌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 전쟁의 희생양이었다.
다시 역사의 제단위에 스스로 올라가는 양이여!!!
그 멍청한 발걸음을 당장 멈추라!!!
 
아래의 글은 아고라에 늙은도령 논객이 실은 글이다.
내용중 천안함 폭침이라는 언급외에는 대부분이 공감되는 내용이라 이를 게재한다.
 
                                                                                              -서울의 소리 -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과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등을 보면 유럽식 제국주의인 중상주의가 식민지 팽창을 통한 착취와 수탈적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교부(특히 통상관료들)와 국방부(당시에는 경찰국가에 방점이 실렸음)가 국민국가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파시즘과 전체주의, 유럽식 제국주의를 다루는 글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것이 외교부와 국방부 중심의 국민국가 발전과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언어와 혈통, 지역이라는 조건(이것들 모두가 상당히 허구적인 신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하에 국민국가 체제를 만들기 위한 각종 내용들이 첨부된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인 이들의 설명에 의하면 무제한적인 팽창 논리에 빠져 식민지를 늘려가던 중상주의 세력들이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식민지의 재산을 지키고 사업을 확장시키려면 외교적인 힘과 술책, 회유와 강제할 수 있는 조약 등과 함께 절대적인 우위의 군사력이 필요했다.

이에 단순히 시장을 넓히려는 계획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동원했던 중상주의 세력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 국민이라는 개념에 천착했다. 민족을 넘어 거대한 영토를 독점하는 국민국가 개념(시장의 확장이 그 출발이었다)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도입했고, 거대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혈통을 가진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신화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아울러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재산(실제로는 벼락부자가 된 제3신분 부르주아의 재산)을 지켜줄 치안 경찰은 물론, 식민지의 효율적인 지배와 팽창일로의 사업을 도와줄 외교력과 군대까지 조직할 수 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국민국가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팽창한 국제 무역은 통상관료 위주의 외교부와 고도로 훈련받은 국방부의 거대화와 정부 내의 우월적 부처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중상주의 세력들의 일방적인 팽창이 1929년의 대공황을 기점으로 종말을 고하고 신자유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한 지금에도 그들의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

특히 경제 개방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높고(EU와 미국과 FTA 체결), 다른 어떤 가치보다 시장 논리가 우세하며(대형마트 규제도 불가능), 지나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5천만에 이르는 국민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제가 빈약), 정전이 아니 휴전 상태여서 전 국민이 병역의무가 있는(북한과는 아직 전쟁 상황) 국가에선 통상관료 위주의 외교부와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국방부의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통령이란 작자와 그의 패거리적 일당들이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에다 지나칠 정도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래픽> '한일 정보보호협정' 주요 내용

그럼 이런 조건들을 가진 MB정부 하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청와대와 총리가 이번 일본과의 군사비밀 보호협정이 통과됐는지도 몰랐다고 하니, 가히 대한민국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쌍두마차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보도에 의하면 사안이 민감해지자 국방부에서 진행하던 협상을 외교부로 이첩한 이후 지난 6월14일 미국과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이후 서둘러 체결했다고 한다.  

체결 방식의 당사자도 신각수 주일 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미국의 훈수에 따라 진행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현상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정부가 전광석화처럼 환영의 논평을 표했다는 것에서 간접적인, 그러나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일 간의 협정은 정보에 관한 것만 아니라 양국 군대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까지 추진키로 하는 등 미국의 대 중국 및 러시아 봉쇄정책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로 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쟁 위험도가 6.25전쟁 이후 가장 높아졌다 할 수 있다. 

뼛속까지 친미이자 친일파인 이명박 대통령이 협정 추인을 예정대로 할 것은 두 말하면 잔소리일 터,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삼거나, 아니면 만에 하나 좌파 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친미와 친일적 구정운영 방향에 대목을 박아두려는 심산이 아닐까 두렵기만 하다. 

필자가 이번 협정의 이면을 파헤친 글(http://blog.daum.net/do-justis/200)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한일 간의 군사협정은 대한민국을 다시 신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위치로 되돌리는 역사 퇴행의 전형적인 반국가적 작태이다. 
                    


특히 국가적 흥망성쇄의 위기에서 재무장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농축에 따른 핵무기 개발까지 언급했던 일본의 우익적 정치몰이(위기에 몰린 정권들이 국내 여론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만적 정치술책이다)의 희생양으로 대한민국이 암흑 같은 시절도 되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결국 역사적인 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국민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떤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체결한 이번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만 유리할 뿐 강대국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현장인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라 말하고, 그 핵심에는 미국적 이익, 특히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 금융과 정보통신마저 급속하게 하강세를 그리자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꺼내들어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미국적 국익관이 문제라고 말했던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이끄는 ‘불경한 삼각편대’인 WTO, IMF, 세계은행과 국력이 기운 최근에는 아예 일대일 협정으로 약소국들을 점령해나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 챙겼고 챙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챙기려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재무부와 국방부, 월가가 있으며 대한민국에는 통상관료 위주의 외교부(국익을 팔아먹는 것 말고, 자기 자식이나 챙기는 것 말고, 재외국민이나 여행 중인 국민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니 도무지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도 하지 못한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방부는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아무리 반국가적이라고 해도 이번 정권의 행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MB정권의 임기를 당장 오늘로 마감시킨다고 한들 어느 누가 반대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오늘의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적 판단과 진행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말에 더 이상 동의해서도 안 되며, 역사의 죄인들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끌고 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그것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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