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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 민영화 추진 '수서發 KTX 지분 국민공모주 매각검토'

꼼수로 국민주 매각방식 택해 민영화 하려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02/26 [15:17]

국토부, KTX 민영화 추진 '수서發 KTX 지분 국민공모주 매각검토'

꼼수로 국민주 매각방식 택해 민영화 하려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2/26 [15:17]
KTX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 중인 이명박 집단이 수서발 KTX 지분 일부를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http://www.newsis.com/)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국민공모주 형태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지분률은 10~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주매각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만큼, 향후 지분률 등이 정해지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기업공개(IPO)를 통해 주식을 매각할 방침이다.
 
현행 철도산업법은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KTX 운영회사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력과 사업의사를 가진 기업이 새 노선의 지분을 모두 가져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국민공모주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간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불거진 재벌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국민공모주 외에도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대기업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등 철도 관련 공기업과 중소기업도 지분을 정해 컨소시엄에 참여시는 실질적 철도 민영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 KTX 신규 노선의 재벌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서발 KTX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입찰제안요청서(RFP) 초안은 27일 한국철도학회와 서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철도운송사업 경쟁체제 도입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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