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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공동 대표를 비롯 50여 명의 정당인이 모여 한미 FTA 발효 정지 촉구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전달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가 참석했으며 한미FTA 전면 폐기를 주장해온 이종걸. 천정배, 김선동, 양홍관 남양주 갑 예비후보 등 50여명의 전 현직 의원들과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서한문에서 ‘우리는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한미 FTA 협정문 서문에 명시된 것처럼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나 독소 조항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 서한은 99% 서민의 눈물이 담긴 서한이니 미국은 양국의 장기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서야 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발효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책임과 야권통합에 대한 논의가 부진했던 현실을 인정하고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길을 제시할 수 없다며 일단 한미FTA 발효 중지를 요구 한 후 향후 완전 폐기를 위해 야권 통합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한에서는 한미FTA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장 개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11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과 국내법과 미국법의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하는 불공정한 불평등 협정이라는 점을 들어 발효를 중단하고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를 비롯한 10개 불공정한 항목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협상을 요구한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협정문 11장 2절 삭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요청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WTO 방식과 같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 ▲역진 방지조항 삭제( 11.12.13장에 포함된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 관세 변경 미국산 소고기 현행 관세 10년 유지 후 5년간 5단계를 거처 점진적으로 관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양허 변경 요청 ▲개성공단 생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적용 ▲급식프로그램 한미FTA 적용 제외 특히 지방 정부 재정 지원 학교급식 제외 명기 ▲허가-특허 연계 :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간 무연계 명기협정문 제 18.9조 제 5항 삭제나 임의조항으로 변경할 것 ▲금융 세이프가드 단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과 협정문 제13.10조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한 제한 완화 필요 1년 이내 발동 기간, 미국 투자자산의 몰수 금지,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재정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회피 조항 개정 요구 ▲자동차 세이프가드 재협상 필요 서한의 말미에는 지금 당장 한미 FTA 발효를 중단 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과, 요구를 간과할 경우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과 대선 승리 후 협정문 24.5조 제 2조항에 따라 협상을 자동 종료하겠는 사실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공동 대표를 포함 야당 의원 96명의 서명이 들어 간 서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앞으로 각각 한통씩 보내지게 되며 이종걸. 김선동, 정범구 등 3명의 대표의 손으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한편 그동안 민주통합당의 행보를 예의주시해 온 시민들과 기자들은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야당 의원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한미 FTA를 전면 폐기할 확실한 의사가 있는 것인지 총선 표를 겨냥한 면피용 행동인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총선을 앞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 발효 위기가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야권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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