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면 입법의 기능일 것이다. 그 외에도 이번과 같이 대통령 비준에 동의하는 비준동의권 등 중요한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 성격은 정치적·이념적 대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본다. 둘째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는 헌법개정권, 법률제정권, 조약동의권등을 통해 기능을 발휘한다. 셋째, 국회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현재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국회의 기능이다. 집행부와 사법부를 감시, 비판, 견제하는것으로 탄핵소추권, 국정조사·감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불신임권) 등을 통해 그 기능을 발휘한다. 넷째, 국회는 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국가최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다섯째, 재정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기능을 한다. 예산 및 추경예산의 심의 확정권, 계속비에 대한 의결권, 결산심사권, 국채모집과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의결권 등을 통해 그 기능을 한다. 여섯째, 국회는 헌법기관구성의 기능을 한다. 헌법재판소재판관과 중앙선관위원의 일부선출권(3인), 국무총리 임명동의권, 대법원장과대법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권,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으로 그 기능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회라는 곳이 법을 입법하는 곳인지 범법하는 곳인지 구분이 안가는 대한민국이다. 여당이라는 정당에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날치기 통과를 해대고 있으니 말이다. 미디어 악법 때도 예산안 통과 때도 친수구역법인지 4대 강을 죽이는 사업을 통해 토건 족 배터지게 만들려고 강가에 음식점이며 위락시설을 줄줄이 짓도록 허락할 때마다 날치기 통과를 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국회가 제 역할을 잃기는 여야가 마찬가지여서 야당은 쪽수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를 무슨 보험처럼 내걸고 말리는 시늉만하다 나동그라지곤 다음번에 다수당을 만들어주면 꼭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헛소리나 해댄다. 그러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 시민들이 스스로 자존권과 생존권을 지키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한나라당이 22일 오후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때도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짐싸들고 가서 회의장 문을 지키고 앉아 있어도 모자랄 판에 뭔 동료 국회의ㅜ언 출판기념회에 떼로 몰려가서 자리를 비웠다. 그래놓고 국민이 지켜달라 국민 투표를 해라 다수당 만들어달라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배짱이 참 대단하다. 어쨌거나 그날의 행위가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아니면 국민들의 비난과 메서운 심판의 눈길을 의식했음인지 비공개로 스리슬쩍 처리하려다가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최루가스를 뿌리는 바람에 매국적인 비준 동의안을 찬성한 매국노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하늘아래 비밀이 어디 있다고 김선동 의원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김선동 의원을 고발한다 ,테러행위다 길길이 뛰는 모습들이 쓴웃음을 짓게 만든다. 어쨌거나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분노의 함성과 함께 촛불을 들자 경찰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날씨에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고 여학생이 쓰러지고 사진기자의 zap라가 망가지고 사진기자가 머리채를 휘어 잡히는 수난을 당했다. 국가에 의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시민들이 SNS를 통해 그 소식을 알리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오늘은 내가 맨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행진을 하겠다.”고 트위터에 맨션을 날렸고 약속을 지켰다. 그전 날 물대포 사건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진데다 이정희 의원.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이 앞에서 프랭카드를 들어서인지 경찰은 물대포를 쏘지 않았다. 시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물대포를 맞겠다는 이정희 의원이나 시민들의 분노를 대신 표현해 준 김선동 의원에게 공감을 표했다. 그랬더니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한미FTA 비준동의를 하던 날 웃음꽃을 피우며 이야기를 했다던 송영선 의원이 자기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왔다고 사진을 올린 이정희 의원과 설왕설래하던 와중에 이정희 의원을 감싸는 것들은 잡것이라며 시민들을 싸잡아 잡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을 졸로아는 국회의원이다 보니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이 잡것이 돼버리기도 한다. 경향신문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송 의원은 다시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의원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본인이 의도한대로 따라주는 분들이 많으시니까"라고 글을 남겼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송영선 의원님, 제가 분노하는 국민들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따르는 것이지 따라오게하는 것이 아니죠"라고 송 의원에게 멘션을 보냈다. 송 의원은 다시 이 의원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치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주시다니…"라고 멘션을 보냈다. 이어 송 의원은 다른 트위터 사용자 3~4명에게 "첨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지르는 잡것들. 이정희 동영상 찍을려고 그위치에 계속 서 있었구만 저런걸 보면서 감싸는 잡것들이 물대포는 쏘지말라는 어이없는 행태…"라며 독설을 내뿜었다. -경향신문 디지털팀-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단독 날치기 비준한 의원들께서 범법 합법 운운한다는 자체가 코메디다. 게다가 국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을 받아먹으면서 국민을 잡것이라 공개적인 트위터를 통해서 글로 남기는 행위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다. 국회의원이 아닌, 힘없는 국민인 필자는 졸지에 잡것이 돼 버렸다. “나 잡것 ? 하지만 적어도 99%의 국민을 노예로 팔아먹는 노예 협약에 비준 동의하는 매국노는 아닐세. 역사에 이완용처럼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 남겨지는지는 두고 볼 일이 아니던가. 그리고 당신의 입방정에 대한 댓가를 치를 날은 그리 멀지 않았으니 여가가 훨씬 많이지시겠군요. 송의원님. 그때는 여유롭게 골프치세요. 기자들 피해 남자 화장실에 2시간씩 갇혀 있을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25일도 잡것들은 서울광장에 모여 매국노들을 향해 촛불을 들고 축제를 벌였다. 잡것들은 알고 있다. 무엇이 상식이고 행동하는 양심인지를. 사회복지사라는 스물 네 살 청년이 멋진 말을 하지 않았던가.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인 자기 자신을 바꾼다”고 말이다. 바로 저런 이유로 잡것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며 안면만이 아니라 양심마저 철판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매국노들을 향해 경종의 함성을 멈추지 않는 것이리라. 나 아마도 여전히 촛불을 들것이고 발품을 팔아 소식을 전할 것이다. "나 잡것, 이명옥은 저 미래의 주인이신 어린왕자님을 노예로 만드는 한미fta가 파기 될 때까지 잡것의 임무를 다해 미래 새대와 역사에 부끄러운 매국노가 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과 장애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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