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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에 숨겨진 엄청난 계산과 전략

한미FTA협정에 숨겨진 본질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0/11 [09:19]

한미FTA협정에 숨겨진 엄청난 계산과 전략

한미FTA협정에 숨겨진 본질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0/11 [09:19]
한미FTA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이 입안하고 전세계에 구축하려는 FTA협정 제도는 전세계에서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달러를 물리적 힘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과거 미국은 아랍국가에서 전쟁을 일으켜 달러를 회수함)으로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을 유발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회수하여 미국이 세계패권과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FTA협정을 이런 목적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금융자본가(대부분 유대자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것이 한미FTA협정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한미FTA협정에 숨겨진 본질은?

레이건 대통령 당선 전까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은 고강도,저강도정책이 세계지배의 논리였고 세계패권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채택해 이용한 국가정책이었다.
 
즉 미국의 국익 실현을 위해 미국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는 국가에서는 미국이 전쟁(내전 조장 포함) 명분을 만들어 직접 침공하거나 유엔의 동의를 조장하여 합법성을 갖춘 상황에서 UN연합군을 형성하여 침략하여 그 나라의 국가권력의 요직과 각계각층에 매국노들로 구성된 미국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놓는다
 
이런 미국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놓기위해 상대국가의 민족주의 진영의 애국자나 민족지도자, 대통령(수상)등 요직의 정치인을 암살하거나 테러를 해서라도 제거하고(예:김구 선생) 미국을 위한 시스템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꼭두각시 매국정권을 세워놓고(이승만) 이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세계패권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적용한 고강도정책 입니다
 
한편 미국이 손아귀에 넣고 꼭두각시 처럼 부려야하는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인심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평화봉사단( 평화봉사를 명분으로 미국의 미래 지도자급 젊은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나라에 파견하여 그 나라의 문화체험,사회경험과 인적교류를 할 기회를 제공하여 나중에 대사 등으로 파견하여 지배하는데 써먹음 예: 스티븐스 현 미국대사)을 파견하여 빵, 밀가루 등의 구호물자나 초코릿 등을 서민들과 저층민들에게 제공하고 미국의 원조국, 수호신적 이미지를 전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심어놓고 이를 반미감정을 방지나 상쇄시키는 데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이것이 미국이 수십년 동안 세계지배를 위해 써먹은 저강도 정책이었다
 
미국의 수십년에 걸친 이런 고강도,저강도 정책은 1970년대 전세계에서 반미감정이 극에 달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지거나 정권 유지가 위기에 봉착하고 (스페인의 프랑코총통정권, 이란의 팔레비정권,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 등등) 미국의 세계패권 유지가 힘들어 지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의 싱크탱크를 동원해서 개발해낸 정책이 신자유주의이고 FTA무역협정이었다.
 
즉 레이건 이전에는 미국의 정책은 고강도,저강도정책이 세계지배논리였고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채택해 이용한 전술전략이자 국가정책이었다 그러나 위와같이 전세계에 반미 감정이 조성되고 확산되면서 미국의 존립마져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로 세계지배 전략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바뀐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고강도,저강도정책도 병행하여 사용하지만 근본적인 틀이 신자유주의와 레이거노믹스 정책으로 바뀐다.

미국의 새로운 세계지배 전략인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현시켜주는 
첨병이자 절대무기는 FTA무역협정이다.
 
먼저 전세계에 FTA무역협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과 금융(유대투기)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자본자유화를 전세계에 강요한다.이런 미국의 요구와 전략에 맞춰 소위 우리나라 정치권과 1% 기득권, 재벌들이 요구하고 외쳤던 것이 금융(은행)의 글로벌화이고 자본시장 자유화조치들이다.

미국유대정권은 전세계 각국에서 자본시장 자유화조치를 단행하게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주식시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한다.(우리나라에서도 김영삼 정권에서 단행)이렇게 미국의 자본이 국경없이 세계 각국을 넘나들면서 주식시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 재벌의 주식을 사들였다. (예 : 외국인들이 삼성, 현대,LG 등 국내재벌의 주식을 매수) 그 이후에 미국은 세계 각국에 FTA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한다

미국은 국경없는 자본자유화 조치로--> 세계 각국에서 재벌들의 주식매입 --> --> 세계 각국이 상호간에 FTA협정 체결 -->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의 국부를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시킴 --> 미국의 투자자(유대자본가)들은 각 나라의 재벌들 주식 소유위와같이 자동으로 자신들의 통장에 세계의 달러가 입금되도록 된 시스템이 FTA협정 체제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FTA무역협정을 체결하면각국의 국부는 일부 재벌들에게 집중되게 된다.이런 시스템에 의해 그 나라의 국부가 집중되는 해당 당사국 재벌들의 주식을 미국의 자본가(유대자본)들이 사들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의 돈을 긁어 모아 부를 독점하는 재벌들의  주식을 반정도(혹은 50%~100%)만 사들여서 보유하기만 하면(외국인 보유주식 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주식의 대부분을 미국자본가들이 소유함--현재의 한미FTA협정이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와 제한을 푸는 조치도 됨) 미국자본가(유대자본가)들은 각국이 상호간의 FTA협정 체결로 대부분의 국민들(농민,축산업자,자영업자)을 희생시켜서 당사국의 재벌들이 수출을 늘리고 달러를 벌어들이면 세계 각국의 재벌들의 이익금의 반정도(혹은 50%~100%)가 자동으로 미국자본가(유대자본가)들의 계좌로 입금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는 것이 FTA무역협정이다
 
이런 FTA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미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게 되어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면서도 매일 매일 셀수도 없는 달러들이 전세계에서 저절로 통장으로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이런 로또복권 시스템이 없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빨대시스템이다.  
  
반면에 각국에서 해당 나라의 국부를 소수의 재벌들에게 집중시키는 FTA무역협정은 세계 각국에서 빈익빈부익부를 극대화시켜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극빈층을 양산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미FTA무역협정도 체결 후에 시간이 10년, 혹은 20년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의 막대한 국부는 해마다 미국의 극소수 자본가들 통장으로 들어가면서( 재벌들의 수출이익금 외에도 한전, 담배공사 등 주요공기업과 은행들의 대부분을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중의 자금(국부)은 매년 줄어들고 나라빚을 내서 내수진작을 하고 돈을 돌려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라 빚은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국민들 사이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중산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직업을 잃고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한국과 한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FTA비준은 노예문서이고 나라를 통째로 내주는 협정과 같다는 것이다.
즉 우리에게 FTA협정은 한국 사람들은 농민들이나 축산업자들이 쌀을 생산하거나 돼지, 소를 기르는 대신에 국가 간에 비교우위가 있는 재벌이 생산하는 자동차, 반도체, 핸드폰 등의 공산품을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로 농업국가인 칠레, 호주 등에서 생산되는 쌀(미국산),소고기(미국산) 돼지고기, 밀가루, 옥수수, 포도,바나나 등의 농산물을 사다 먹으라는 것이다.
 
여기에 FTA협정을 맺어 대형매장을 갖춘 다국적 SM업체( 월마트, 까르푸,코스트코)에
서비스 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이 한미FTA협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비하여 오래전 외국자본의 다국적 기업들이 서비스시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화적 차이로 실패하여 지금은 미국앞잡이 이건희가 대신 장악하게 하게 할 목적으로 이건희 가의 이마트, 홈프러스 등과  합작기업이나 공동투자, 지분투자 형태로 진출하여 한국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과거 재벌들이 글로벌화 한다고 해외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금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수백만 명의 농민과 축산업자 1천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도산을 시키는 한미FTA협정을 맺어주면 재벌들이 수출을 늘려서 벌어들인 돈의 100% 거의 전부가 국내에 공급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부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되는 경제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영업자,농민, 축산업자를 다 죽이는 전폭적인 조치로 한미FTA를 국회에서 비준해 줘도 재벌들이 수출을 늘려서 번 돈의 20%도 국내의 국부로 남지 않는다,
즉 다시말해 국민들 희생시켜서 한미 FTA협정 비준해 줘도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새로운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농민, 축산업자 죽이는 한미FTA를 국회에서 체결하고 국회에서 비준해서 재벌들의 수출을 늘려주고 이익을 증대시켜 주면 주식을 50% 정도 소유한 외국인(미국자본=유대자본가)이 재벌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의 50% 정도를 가져가고 재벌기업이 수출해서번 돈의 너머지 50% 정도가 국내의 재벌인 삼성, 현대, LG 등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재벌기업이 이익금으로 챙기는 50% 정도의 수익 조차도
국내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십년 동안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로 이미 독점, 과점으로 국내시장을 장악한 재벌들이 국내에 투자를 해도 수익이 생기지 않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여기에다 기업들이 글로벌화 한다고 외국에 수출해서 얻은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즉 국내의 재벌들이 자영업자,농민, 축산업자들을 희생시켜 정부에서 FTA를 체결해주면
덕분에 돈을 벌어서 수익의 약 반 정도는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외국인투자자(미국투자자=유대자본)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자본(대부분 유대자본)은 전세계 각국이 서로 FTA협정 체결하게 하여
수출로 수익을 내면 미국자본가들은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에서 세계 각나라의 재벌들 주식을 사두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은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무역시스템은
미국자본가(유대자본가)들이 한국의 삼성, 현대, LG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호주나 칠레등 농업국가에서는 농장재벌의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브라질 과 같은 자원보국에서는 광산물을 생산하는 광산 재벌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자신들의 통장에 세계의 달러가 막 쏱아져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제도이다
 
한미FTA 체결이 되지 않은 현재도 한국 내에서 정부에 신고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국부(달러)가 매년 80조원~10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이 중에 매년 60조원 정도가 미국자본가(유대자본)의 통장과 주머니 속으로 유출되는 국부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막대한 국부가 서민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미FTA로 띁어 먹히고 빨려 먹힌다면 몇 년 ~ 몇십년 후에는 이 나라와 국민의 주머니에 남아 있을 것이 없다   
 
미국이 추진하는 FTA협정은 1%들의 자본가들이 전세계에 풀린 달러를 회수하고
전세계인들이 골고루 나눠 갖어야 하는 세계의 부를 자동으로 긁어 모아 부를 독점하겠다는
미국자본가(유대자본)들의 아주 세련된 빨대시스템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수출국이고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고위층과 국회의원들에게 
왜 세계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하는지 물으면
중국과 일본의 고위층과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왜 우리가 깡패국과 조폭들에게 스스로 기어들어가서 우리의 재산을 갖다 받쳐야 하냐면서다른 국가들 다 하고 나면  그때나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우리도 국익에 도움되지 않고 퍼다 바치는 현재와 같은 독소조항을 포함한
한미FTA협정 체결은 최대한 늦추거나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현재 상태로 한미FTA협정 체결과 비준을 강행한다면 국익에 반하는 매국행위가 된다.  
 
한미FTA협정 내용의 개정이나 수정없이 비준이나 체결에 동의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당연히 매국질이 되고, 매국노로 낙인 찍히게 되는 이유이다. 

 

                                                                   아고라 논객 50대 선인 (hyu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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