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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군복 윤석열' 이번에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

유엔사 "정전협정 규정 저해..DMZ서 민간인 군대식 복장착용 안돼"

정현숙 | 기사입력 2021/12/22 [15:43]

'DMZ 군복 윤석열' 이번에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

유엔사 "정전협정 규정 저해..DMZ서 민간인 군대식 복장착용 안돼"

정현숙 | 입력 : 2021/12/22 [15:43]

일선 장병, 정치인 방문 불편..선거철 '정치중립 의무' 논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20일 백골OP(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엔사는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라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유엔사는 “유엔군사령관은 해당 위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한국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민간인을 필요 이상의 과도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첫 안보행보로 전방부대 시찰에 나서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를 찾았다.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에서 제공한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윤 후보는 백골OP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장병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안보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며 군복을 착용한 것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DMZ 안보견학장을 방문하는 민간인은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인과 혼동할 수 있는 민정경찰 완장 등의 착용도 금지된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사는 윤 후보의 규정 위반을 강조했다. 

 

유엔사는 “1953년부터 유엔군과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간인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에 대해서만 위장 군복과 민정경찰 완장 등의 복장을 착용하기로 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일 한국의 최전선 사단은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 출입을 허가하고 군복을 입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특히 선거철에 군의 정치적 중립유지를 위해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1 연말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다"라며 "군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하게 유의하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선 장병들도 '선거철만 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군복을 입고 전방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이 매우 불편하다'는 반응이다. 최전방 수호병 출신의 예비역은 "군대는 가기 싫으면서 유행인 대한민국 육군의 영문약어가 쓰여진 ROKA(로카) 티셔츠를 입고다니는 꼴 같다"라고 꼬집기도 했다. 참고로 윤 후보는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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