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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국정원은 '미국의 스파이 아닌가' 주목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9/28 [01:59]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미국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국정원은 '미국의 스파이 아닌가' 주목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9/28 [01:59]

위키 리크스 폭로 문서를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슈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에 가장 만만한 상대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였다.
 
2006년 4월6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한국 농림부와 달리 외교부는 협상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긍정적이었다. 버시바우 대사는 외교부가 농림부에 수입 재개를 촉구·회유 중이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쇠고기 수입의 향방을 결정짓는 건 외교부가 아니라 농림부이며, 외교부가 농림부 입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논평했다.

당시 한국의 FTA 협상 대표였던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초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 ‘약가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노력했고, "이 정책이 청와대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미국 대사관에 미리 귀띔해주는 간첩질까지 했다"는 사실도 이번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2006년 7월25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전날 버시바우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을 입법 예고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라고 전했다.

▲ 미국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매국노 김현종    © 서울의소리

한국 외교부는 국제기구 회의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국에 승인받기도 하고, 간부 선거에서 미국 출신 후보를 뒤에서 밀어주기도 했다. 2006년 3월3일 미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사흘 뒤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한국이 국가 발언 시간에 이란 핵 활동에 대해 어떤 요소(element)를 사용해도 될지를 묻는 내용을 담은 전보를 전달했다.
 
국제기구에서 발표할 국가 발언까지 미리 미국의 허락을 받은 것이다. 같은 달 27일에는 미국의 레비츠키 대사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소속 기관인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전문위원으로 다시 뽑힐 수 있게 도와달라는 미국의 부탁에 외교부 인권사회과 장현철 과장이 “아직 선거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지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한국이 미국 후보를 밀어줄 것이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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