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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6조 자원외교 비리 주범 '명박이' 책임 안 묻는다

'감사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14 [20:14]

감사원, 36조 자원외교 비리 주범 '명박이' 책임 안 묻는다

'감사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4 [20:14]

명박이 정권때 3대 에너지공기업이 36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자원확보는 미미한 채 대부분 큰 손실을 본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재차 확인됐다.

 

여기에다가 3대 공기업이 계혹한대로 46조원 이상을 추가투자할 경우 이들 기업은 심각한 재무위기에 빠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됐다.

 

 해외자원개발이 성과가 좋았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사기를 쳤던 전과 14범 명박이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성과 분석 감사여서,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라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감사원은 '자원외교 비리 주범' 명박이와 ‘만사형통’ 이상득, 최경환 등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여서 앞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지난 3~6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 3개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3개 에너지공기업은 1984년 예멘 마리브석유사업 진출을 시작으로 169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총 35조8천여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들은 자원의 국내도입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은 소홀히 한 채 해외광구 지분 인수를 통한 외형 확대에만 치중했고, 그 결과 사업의 본래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는 미미한 채 투자성과는 저조하고 다수 참여사업들이 부실화되어 향후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6천600억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6조7천억여원이 추가로 투자돼야 하지만 투자 비용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석유의 경우 실제 도입실적은 우리 지분의 0.4%(2천2백만배럴)에 불과하고, 비상시 국내 도입가능 물량은 국내 일일소비량의 2.2%에 불과했다. 사업초기인 2008년~2014년까지의 예상적자(3조1천억원)보다 9조7천억원 증가한 12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5년~2019년까지의 현금수입도 기대보다 14조5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감사원은 브리핑에서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근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3대 공기업은 기존 48개 사업에 46조6천억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갖고 있어 그대로 진행된다면 결국 커다란 재무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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