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2년간 서민들에 대해서만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져 사실상 ‘서민 증세’로 체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폭탄’ 공포가 돼 버린 연말정산과 한 번에 2000원이 올라버린 담뱃세 얘기로 민심이 들끓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1일자로 담뱃값을 인상한 데 이어, '주류 부담금 부과' 논의까지 시작해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류에 부담금이 부과되면 술값은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의 서민 증세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류 가격 부담금을 부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가졌다. 담뱃값이 오른 데에 이어서 곧 주류세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주류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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