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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그런거 없다, 나가라"...사업장 70%가 위반

출산휴가는 60일까지 100%의 급여를 받고 육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3/04 [06:30]

"출산휴가? 그런거 없다, 나가라"...사업장 70%가 위반

출산휴가는 60일까지 100%의 급여를 받고 육아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3/04 [06:30]

모든 사업장은 여성 근로자가 원하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101곳을 골라 출산휴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위반사항 92건을 적발했다. 조사 사업장 70%가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어겨도 회사가 받는 처벌은 벌금 500만 원뿐이다. 전체 사업장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제대로 시행하는 곳이 41%에 불과한 이유다.

 

여성근로자 250명은 출산 휴가 때 급여를 받지 못했고, 53명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 SBS 켑쳐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출산 휴가 있고 더 필요하면 육아 휴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SBS 보도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둔 한 직장 여성은 회사에 출산 휴가 얘기를 꺼냈다가 아예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이 출산휴가 희망 여성은 "(출산휴가) 그런 건 없다, 그냥 나가라고… 육아휴직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여성 근로자들이 찾는 한 상담센터의 경우 지난해 상담건수의 3분의 1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문제다.

 

▲     © 서울의소리

 

여성근로자 250명은 출산 휴가 때 급여를 받지 못했고, 53명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빼고 계산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 휴가는 60일까지 100%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송은정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국장은 "사업주와 갈등이 있으면 계속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든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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