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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상환 판사, "원세훈 선거부정 엄정단죄..." 징역3년 법정구속

"대의민주주의 훼손 비난 피할 수 없다" 준엄한 질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09 [21:47]

고법 김상환 판사, "원세훈 선거부정 엄정단죄..." 징역3년 법정구속

"대의민주주의 훼손 비난 피할 수 없다" 준엄한 질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09 [21:47]

조직적 인터넷 댓글로 2012년 관권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고법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재판장이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준엄하게 꾸짖었다.

 

재판장은 원세훈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활동이었다고는 하나 정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안보환경이 급변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절박했다고 해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회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원세훈 이 9일 빨간 베레모를 쓴  해병전우회 호위를 받으며 '국정원 대선부정'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경향신문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하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트윗(메시지 전송)한 갯수도 27만4800회에 달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원심이 175개 계정 및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 증거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채택된 증거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원 전 원장이 정치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세훈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가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라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박근혜가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평소에 하던 댓글 게시나 트위터 활동을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심리전단, 야당 후보 반대글 무차별 살포

▲   © KBS 뉴스영상 캡처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한 활동 내역은 ‘대선 정국’인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심리전단이 올린 인터넷 글또는 댓글 101회, 선거 관련 글에 대한 찬반 클릭 1057회, 선거 관련 트윗이나 리트윗 13만6000여회다.

 

이 글들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과 방향성이 확인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형별로는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글(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성향 비판 등)이 총 4만2857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념성향을 비판하는 글이 1만6387건, 민주당을 반대하는 글이 3만7556건에 달했다.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은 2만2734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은 3122건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10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wan***’ 아이디로 올린 “좌좀들이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복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일 게다…”라는 글을 들 수 있다. 당시 야당 측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좌좀’(좌파좀비)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시점인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도도’란 닉네임으로 “어떻게 하면 안철수 사퇴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해석이 되냐?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로는 “문재인 주변에 있는 비정상적 인간군상들: 민주통합당은 인간쓰레기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말의 대가 민통당 대표 이해찬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원내대표 박지원…” 같은 글을 써 퍼뜨렸다.

 

또 “제가 오늘 만난 젊은이들과 택시 기사님 들은 단연코 박근혜 후보가 되어야한다고 말씀…문재인이 되면 권력 나뉘먹기로 날이 새고, 북한에 묻지마 퍼다주기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글도 있었다.

 

이런 트윗 글들은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상에 순식간에 확산됐다.

 

원세훈, 어떤 지시 했길래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를 콕 집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종북세력이 야권 연대 등을 가장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계속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종북세력’의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는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고,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사이버 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당시 원세훈은 ‘북한이 총·대선을 겨냥해 종북좌파 등을 통한 국내 선거개입 시도가 노골화될 것이므로 우리가 사전에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정 주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나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던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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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공하시오 2015/02/10 [00:36] 수정 | 삭제
  • 그리하여 일대 반격을 하시오. 원세훈 참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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