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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게 골목상권 내주고, 임대시장마저 빗장을 풀려한다!

다시 한 번. 낙수 효과는 사기입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18 [16:42]

재벌에게 골목상권 내주고, 임대시장마저 빗장을 풀려한다!

다시 한 번. 낙수 효과는 사기입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18 [16:42]

<낙수효과는 사기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난 받고 있는 낙수효과 이론은

재벌 부유층들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GDP가 상승되고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 이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부의 양극화를 정당화 시키는 허구에 불과하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낙수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도, 살벌한 신자유주의 이론이 횡행 하기 전까지는 이웃과 나눔의 정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저들은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들 밥그릇만 더욱더 키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인간들에게 떡고물 흘리기를 바라며 살라는 이론이 바로 낙수효과다. 그러므로 대기업 부유층이 많이 가져가면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만 비례해서 일어난다.

 

“가치는 유한하다” 쉽게 표현하면, 자원은 한정 돼 있다.

 

A 기업이 1억을 벌어 80%를 가져가면 나머지 20%를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나누어 가져간다. 1억에서 20%를 소수의 부유층이 가져가고 80%를 절대다수 노동자들이 가져만 가도 양극화는 어느 정도 해소 된다.

 

또 그래야만. 대기업 부유층도 살아남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지극히 간단한 논리 이다. 대기업 부유층은 소비자가 아니고 생산자다.

 

생산자란 말은 끊임없이 뭔가를 생산해서 공급해야만 그들의 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 그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누구에게 공급해야 되나.

바로 절대 다수 노동자들 이다.

 

삼성 이건히 회장이 스마트폰 7,000만 대를 생산하면 이건히 이재용이 7,000만 대를 다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아닌 감. 

 

저들만의 부의 축적으로 자본의 규모는 점점 불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생산자는 가면 갈수록 생산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스마트폰 치킨게임, 같이.....  결국 덤핑을 쳐서라도

시장 점유율과 규모 이익을 노려야만 자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디, 여기저기 덤핑으로 물건값이 아무리 싸져도

거꾸로, 거지 다 된 소비자는, 소비는 커녕 졸라맬 허리조차 남아있지 않아 구조적으로 가면 갈수록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때 공황이 발발 하는 게다.

그리고 공황이 발발하면 다 같이 함께 죽는 거다.

뭐, 어차피 거지 다된 소비자는 잃을 것도 없지만... 탐욕에 찌든 저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아파트 거품은 필연적으로 과잉공급을 유발하게 되고  공급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수요는 사라지게 되며 과잉공급 + 수요절멸 로 아파트 공황이 발발한다는 원리] 

 

부의 집중도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양극화로 소비도 한계점에 도달하고,

공급과잉 + 소비한계로  공황이 발발 하는 거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바로 상기한 이유가.

이제 부터라도 정부는 양극화 해소에 힘을 기울어야 하는 이유다.

더 늦으면,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고, 

혁명의 불씨가 미친 듯이 발현될 것이다.

지금, 코스다리카. 그리스, 터기,  등등에서

폭동으로 날이 지새고 있는 게. 남의 일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는 건

국민들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낙수효과 가튼 헛소리 말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 하자는 말이다.

 

<다시 한 번. 낙수 효과는 사기입니다.>

 

 

 

 

 

 

 

 

 

 

 

 

 

 나,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농촌은 가뭄이 들면 다 같이 죽고 풍년이 오면 다 함께 사는 공동체로.

정이 넘치는 "공동운명체" 라

절대 빈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디, 요즘은 고놈의 경제 식민주의 자처하는 FTA 남발로, 

농촌조차도 절대빈곤을 우려해 무지 살벌해 지고 있답니다.

 

필자 - 윤상원

 

 

또 하나의 골목상권 파괴행위...

 

영세 임대차로 겨우 연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업형 임대는 장정구와 헤글러의 싸움...

영세 임대업자는 기업형 임대업자에게 쨉도 안됨... 한방에 나가 떨어져 KO패를 당하게 됨...


게다가 기업형 임대에는 각종 특혜와 지원을 주고, 겨우 겨우 월세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비러 두면 조만간 할인마트땜에 골목상권이 죽고 재래시장이 죽듯이 재벌의 문어발 빨판에 다 빨려 빈집으로 덩그라니 남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최경환이가 전월세 시장 폭등을 방치하면서 세입자들을 토끼몰이하면서 슬쩍 꺼내든 카드,

현재는 검토 단계 인데 공론화 되기 전에 그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기대도 안하지만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제도(민주당이 입법 청원, 새누리의 외면으로 불통)를 만들면 되었었던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세입자들을 고통속에 빠뜨리더니 이제는 그것을 빌미로 전월세 시장에 대기업의 독수리 발을 들여 놓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조 기사>

2011년 2월 9일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내용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자는 것이다.[2]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시장경제의 원칙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제 영세 임대료 조금 받아서 어렵게 생활하던 노인분들은 바람앞에 등불 신세가 되고 맙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냄비들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 서울의 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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