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대위로 1998년 전역하여 군 개혁을 위해 활동하던 내가  2010년 일본의 제안으로부터 촉발된 한일군사협정체결사태에서 주목한 것은 ‘미국의 교묘한 강요’도, ‘일본의 뻔뻔한 태도’도, ‘한국정부의 대국민 기만 행태’도, ‘시민사회의 무관심’도 아닌 ‘국민의 강력한 반대’였다. 국민의 강력한 반대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 대한민국 국방에 미치는 해악을 외상과 내상으로 나누어서 보았을 때, 외상 보다는 내상이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게 알리고자, 2015년 1월 1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중일전쟁 이후 1938년에 윤치호 등이 결성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제안하여 조선인들이 천황폐하에게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것에 매일 감사의 절을 하자는 취지의 궁성요배를 계획하고 “덴노 헤이카니 반사이(천황폐하만세)”외친 것이다. 저들이 한 짓은 천황폐하만세를 부르는 짓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은 ‘국군 해산의 길’로 가는 것이다.

먼저 외상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여 한반도 침공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고, 북·중·러의 군비 강화를 촉진하게 하고, 이에 미국의 대북 침공 가능성 역시 높아진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국방에 외상이 상당한 약정이다.

국방에 대한 내상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에 대한 합의와 그 합의 위에 구체적인 유형의 무력을 행사하는 국군에 미치는 상처이다. 외상은 외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알기도 쉽고 대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내상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심각성을 느끼기에도 쉽지 않아, 세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파국에 이르러서야 발견되곤 한다. 연간 약 4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어떠한 군사적 위협에서도 맞서서 싸워 상대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겠다는 국방에 대한 합의가 있다.

우리의 국방에 대한 합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반만년의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고, 국민들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있는 것이다. 형식은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을 사용해서 상대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결심의 형태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북의 남침 상황이고 현존하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독도를 침탈하는 일본군이다. 그리고 미·중·러의 군사적 패권을 위해 우리를 군사적으로 침공하는 상황 등이다.

군사력 사용에 대한 상황 중에 가장 강력하게 군사력 사용을 요청하는 상황은 무엇일까? 쉽게 북의 침탈이라고 말하기 싶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1900년 전후에 발생한 일본제국주의적인 군대에 맞서는 상황과 같은 일본군의 독도 침탈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의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군대를 군사적 사용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우리 국방에 대한 합의의 크기는 1/2이하로 감소할 것이다. 합의의 밀도 역시 1/2 이하로 엷어질 것이다. 그 위에 건설되는 국군의 규모와 강도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 주한미군이 우리가 처한 군사적 위협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니, 거기에 일본의 군사력까지 도움을 준다면 국군이 필요할까? 우리 역사상 단 한 번의 군대해산이 있었다. 1907년 정미7조약 후 8월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 자리를 우수한(?) 일본제국군대가 대신하였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의 강요는 국군의 해산으로 가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패퇴한 동학농민군의 전봉준 녹두 장군을 그리며 부른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기억하면서, 강인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국민들이, 강력히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은 ‘망국의 길’로 가는 것이다.

군대 해산의 장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것이다. 100여 년 전 망국의 길에서 보았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청나라와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군사적 위협이 크다. 이들의 침탈을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진 일본 제국 군대는 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이 있다. 동학농민전쟁의 학살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입증이 되었다. 일본 제국 군대의 보호가 필요하다. 미국도 영국도 조약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여기서 ‘청나라와 러시아 등 서구 열강의 군사적 위협’을 ‘북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바뀌면 똑 같은 논리적인 구조이다.

일본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군대를 해산하여 어찌되었는가? 평화를 애호하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세계평화주의자로 살았는가? 일제는 부일정치세력을 양성하고,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하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대동화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일한 대우를 해준다는 내선일체의 이름으로, 참으로 가혹하게 수탈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군사적 위협이 없다고 한 청맹과니 백성과 일제의 군사적 위협에 당장의 목숨을 연명하려고 굴복하여 맞서지 못한 나라의 백성이 겪는 삶의 조건이다. 군사적 위협에 맞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죽음과 멸족을 각오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만이 이 땅에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분단과 한미군사동맹체제 장기화가 이‘망국의 길’의 원인이다.

일본의 군사정보 없이는 북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듯이, 미군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썩어빠진 정신이,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지는 전혀 아닌데, 거짓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나? 우리가 원치 않는 나라와의 군사동맹을 강요해서,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미군사동맹 60년이 지난 속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군인들의 과도한 미군에 의지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한일군사협정사태를 통해서 얻은 각성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군하라!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를 당연시하라! 그리고 국군을 사랑하라! 이것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미국을 포함하는 모든 나라는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군사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중동에서 미국 최대 우방 후세인의 말로가 입증하고, 대소련전 미국의 동지 오사마빈 라덴의 죽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사실 중일전쟁 전 주축국에 가입하기 전까지도 일제 역시 미국의 우방이 아니었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만은 예외로 여긴다고 믿는 정신병자들은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남북 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확고한 자주적인 국방을 기반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고, 고부가가치 산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것이 구국의 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무효화하는 것만이 매국노의 길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다.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김환영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