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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하여 '나라를 지키자!'

대한민국 국방건설 합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식한 도발이다.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김환영 집행위원장 | 기사입력 2014/12/30 [18:33]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폐기하여 '나라를 지키자!'

대한민국 국방건설 합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식한 도발이다.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김환영 집행위원장 | 입력 : 2014/12/30 [18:33]

자식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세월호 유족들에게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구호는 어떻게 들릴까? 한국식 천민자본주의 폭력이 여실히 들어난 땅콩회항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진 사무장에게 ‘나라를 지킵시다!’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할까?

 

무한경쟁과 저임금노동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양육부담으로 아이도 낳지 못하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새내기 부부들과 자살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살아남으려면 임병장, 살기를 포기하면 윤일병이 된다는 ‘병역의무’라는 고단함을 지고 가는 장병들에게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폐기시켜 ‘나라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부조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더디고 답답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를 만들 수 있고, 국회와 정부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이 외세와 자본 등 불합리한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나에게 대한민국은 반드시 지켜야할 나라이고, 우리 국민이 지켜야할 나라라고 본다.

 

원래,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이들은 이 나라를 통해서 착취하고 누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들의 몫인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소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누리는 자들은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 믿고, 이 나라가 어찌되든 누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얼빠진 자들 뿐이니, 또 한번 이 땅에 어려운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제나라도 지킬 능력을 갖지 못하면서도 서로 권력싸움으로 날을 샌 조선말기 왕조와 양반 기득권 무리들을 대신하여, ‘국태민안’의 기치를 들고 일어서서 나라를 지킨, ‘120년 전 갑오농민군’처럼 분연히 떨쳐 일어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현재의 일본 군사대국화를 어떻게 봐야하나?

 

일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일컬어지는 일본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약적 완화정책을 흉내는 것 같이 엔저를 통해서 수출을 늘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내수를 진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국제사회가 엔저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나아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천명하고 전쟁할 수 있는 정상국가를 주장하고,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미국식 군사 패권주의적 발상으로 타계하고자 하는 것을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아무런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군사비만 낭비하면서, 국내의 군사비 축소 압력에 따라 군사비 감축을 약속한 미국정부는, G2로 굴기하고 있는 중국과 옛 소련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와 맞붙는 동아시아에서, 이들과 군사적으로 맞서는데 일본을 재무장시켜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이 제일 먼저 미치는 곳이 어디인가 한반도이다. 그 첫 단계가 일본의 우수한 군사 정보력을 한국에 제공함으로써 일본군 아래 한국군을 두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다. 다음은 어찌되는가? 일본의 우수한 무기도 구입해야하지 않을까. 유사시 군수지원은 어떠한가. 이왕이면 한반도로 건너와서 같이 싸워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어차피 전시작전권도 없는 군대가 유사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데, 전시작전권을 일본에게 양도해서 일본의 지휘를 받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욱일승천기 밑에서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우리 군대,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비경쟁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은 차치하고, 동북아평화를 저해하는 것마저 차치하더라도, 이 나라의 주인이자. 이 나라의 최종 권력자이자, 이 나라의 진정한 용(龍)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국방건설 합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무식한 도발이다.

 

절대 건들어서는 안 되는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킨다는 국방에 대한 관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것은 있는가?

 

아주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함께 반만년을 공유한 역사에서 온 것이다. 무수한 외침에 맞서 싸운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국방 건설의 필요성을 느낀 때는, 한사군설치와 당의 고구려침탈과 몽골지배와 임진년 병자년 양란이고, 일제의 침탈과 36년간의 지배와 한국전쟁이다. 이 속에서 군대를 건설과 유지와 사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국방을 절실히 느끼게 한 사건은 무엇일까? 한국전쟁이 가장 최근의 것이기는 하지만 국제질서의 대리전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원인은 일제의 침탈과 36년간의 민족분열정책의 결과라고 여기는 것 같다. 전쟁 종전이 10년도 안 되는 4.19 직후, 박정희쿠데타에 짓밟히고 말았지만 남북통일의 열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일제의 강점을 가장 뼈아픈 국방의 실패로 교훈을 삼는 것이다. 일본제국주의군대를 극복하는 것이 국방의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 그런데 국군이, 양심적인 민족인사 학살, 위안부, 징병, 징용 등 민족수탈 반성도 없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군대의 보호를 받는 군대가 된다면 어찌될까? 이를 용인하는 군대가 된다면 어찌될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이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은 그 원초적인 국방건설에 대한 합의를 짓밟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아마 국군을 해산하려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협정에 서명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제넘고 무식하고 철없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고를 친 것이다.

 

이것은 이 사태를 마무리 된 이후에도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어떻게 확대되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덮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분명히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과 이를 강요한 미국정부가 책임져야할 부분이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은 헌법 제60조에 명시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 행위이며, 아무리 그것이 법률과 동일한 조약이 아닌 국방부장관간의 업무협약이더라도, 이는 국방부장관령에 준하는 규범이므로, 상위 법률에 따라야하므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따라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즉 법률에 준하는 규범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 외국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국방부방관령으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 군사기밀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당장 이 어리석은 매국행위를 철회하라!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게 고한다. 이제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매국적인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무효화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또 국회의원에게 요청한다. 국회동의권을 무시한 명백한 권한침해이다. 권한쟁의를 통하여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을 무력화하라!

 

또한 검찰은 군사기밀보호법 18조 미수범 처벌규정으로 국방부장관을 구속하여 처벌하라! 이것이 갑오년 매국노 노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

 

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김환영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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