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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관피아 청산은 헛구호로 드러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출신 ‘관피아’ 가 장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25 [12:38]

박근혜 정권의 관피아 청산은 헛구호로 드러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 출신 ‘관피아’ 가 장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25 [12:38]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국토부 출신의 소위 ‘관피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 시절인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현 정권하에서도 국토부 등 정부부처 출신과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 출신 등 관피아 인사 9명이 낙하산식 인사로 내려가, 원장은 물론 임원, 연구원 채용돼 억대 연봉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장을 비롯해 부원장겸 총괄본부장 등 임원급은 물론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등 신규채용 형식으로 들어와 많게는 1억 6천만원 이상의 억대연봉을 챙기고 있어 관피아 인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2명은 관피아 청산을 외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채용돼 논란이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관피아 청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토부 차관과 1급 등 고위간부 출신의 2명이 자문계약이라는 명분으로 전문위원 보직으로 월 200만원씩 급여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남원·순창)이 2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출신은 물론 서기관 관 등 하급직원들까지도 임원,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직급으로 신규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 강동원 의원실

 

원장, 부원장 겸 총괄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KAIA의 주요업무인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신기술 심사및 관리와 정부 관련부처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등 주요업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국토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출신의 퇴직공무원이선임연구원으로 신규채용돼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관피아 청산을 한창 외치던 금년 5월에도 국토부 사무관 출신이 선임연구원으로신규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년 4월 1일자로 국토부 차관 출신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낸 2명의 고위간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들이 자문계약 사유라는 이유로 전문위원 보직으로 채용돼 월 200만원씩 급여를 꼬박 챙겨받고 있는 것으로 관피아 청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까지 국토부 출신 등 이른바 ‘관피아’라는 비판을 듣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장악하고 있는데 국토부 간부출신만이 아닌 사무관, 서기관, 국장급까지 직급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권은 물론 관피아 청산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까지도 연구업무 등을 주로 하는 진흥원에까지 국토부 출신 퇴직자들이 선임연구원, 수선연구원직급 등으로 교통사업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관피아 청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당사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관피아’ 인사라는 비판을 듣기에충분하다. 사실상 국토부 퇴직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 보존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소위 정부부처 고위간부들이 유관기관들을 장악하는 폐혜가 심각하다며, 이른바 ‘관피아’ 청산을 주창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관피아’ 청산 주장은 헛구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여실이 드러난 것이다.

 

진흥원(KAIA)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차관출신과 1급 실장 출신 등 2명의 인사를 월 200만의 급여를 챙겨주면서 자문계약이라는 미명으로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 간부출신에 대한 사실상 전관예우이다.

 

한편, 이사회 구성 멤버 중, 선임직 비상임이사 가운데도 국토부 출신은 물론 경찰서장 출신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사회 참석 수당으로 회당 50만원씩 받고 있다.

 

강의원은 국토부 소속의 연구업무를 주로하는 공공기관에까지도 연구위원, 수석연구원등 다양한 직급으로 국토부 등 관피아 인사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산하기관이 국토부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現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관피아’ 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진흥원에 국토부 차관과 실장등 고위간부 출신 2명을 자문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월 200만원씩 꼬박 챙겨주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전문위원들의 자문 계약을취소하고 향후 전문위원 제도를 없앨 것을 했다.

 

아울러 비상임이사 역시도 선임직 가운데 국토부 국장은 물론 심지어 경찰서장 까지있는 등 부적절하게 선임되고 있다.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비상임 이사들이 선임되도록 국토부에 건의하는 한편 더이상은 연구업무를 주로하는 진흥원에 관피아 출신 신규채용 중단하고 이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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