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됐던 '자원외교'가 국회 국감장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 개발에 앞장섰던 에너지 공기업 3사(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69개 부문)에 투자한 돈은 총 26조 984억원이다.

그러나 이 돈의 회수율은 지금까지 14.06%, 즉 3조 6698억원에 불과해 '총체적인 부실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은 어제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요구했다. 앞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한 문제의 귀추가 주목된다.

자원외교는 빈약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에도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목소리들은 뼈아픈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 예로, 2008년 광물자원공사가 7600만 달러를 투자해 30%의 지분을 인수했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은 2009년 부도가 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고 2009년 이 사업에 6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다. 올해는 볼레오 구리광산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사인 SK・현대하이스코∙일진 등이 투자액을 미납해, 420억원을 광물자원공사가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의 현재 순자산 가치는 160억원으로 2조원에 달하는 투자액이 공중분해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볼레오 광산을 비롯해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세계 34곳의 투자처 중 수익이 나고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한 3조 5900억원 중 회수금은 330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부실 투자도 이만한 부실 투자가 없다.

개발사업 실패는 광물자원공사나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석유공사가 1조원을 들여 사들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부문 사업처 '날'(NARL)도 대표적인 부실 투자처 중 하나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석유공사는 '날'(NARL)의 적자로 인해 연간 1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이 때문에 최근엔 이 회사를 900억원에 팔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를 하지 않아 9100억원의 혈세가 공중분해된 것이다.

이외에도 가스공사가 9887억원을 투자해 0%의 회수율을 기록 중인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광물자원공사가 395억원을 투자해 0%의 회수율을 기록 중인 미국 로즈먼트 구리광산 등 '자원외교'의 실패는 곳곳에서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은 20~30년을 내다봐야 할 장기투자다. 그래서 일각에선 아직 '자원외교'를 평가하기엔 성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해외자원 개발사업 69개 부문 중 비유망사업으로 분류되는 것만 60개 부문이며, 이들에 투자한 18조 중 지금까지 회수된 돈은 1.9%에 불과하다. '자원외교'에 대한 판단을 미룰 일이 아니라, 엄청난 혈세를 낭비한 이유를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자해외교'를 통해 낭비된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자원외교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주도한 사업으로 그동안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자원외교의 실패 원인과 혹시나 모를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출처-  김순종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