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으로는 경제활성화이지만,

또 그마저도 혹자들은 재벌을 위한 고환율정책이라고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뉴스에서 나온 5조원의 내용을 간략하게보니,

기업의 시설재 등 수입을 지원하기위해서 외화대출과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펀드 집행 확대(3조5천억원),

공공기관 부채감축액 중 일부를 시설투자 등에 집행(7천억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 확대(4천억원) 등이라한다.

왜 의문스러울까?

첫째, 경기침체,내수가 부족이라면서, 대책은 해외부문에 집중되어있다.

해외수출기업들의 설비투자지원과 세금감면,보험료감면 등등..........

둘째로, 외화를 푸는것으로 봐서, 환율시장에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

더구나 기업의 해외인수합병에도 혈세를 투입한단다.

단순히 고환율정책은 아닌 것 같고,

미시적으로 재벌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등의 설비투자를 지원한다는데...

당연히 아름아름, 끼리끼리가 우려스럽다.

그 명분이 또 비논리적이고 요상스러운게, 경상수지흑자를 줄인다하면서도,

수출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에 집중하고,

해외인수합병 등 직접투자를 활성화한다는데,

해외투자하는데 혈세투입하면 국내투자는 어떻게되나?

국내는 내수부족, 즉 소득원이 없어서 날린데,차라리 수입물가를 싸게 하여,

국민들이 더 값싼 상품으로 소비를 하게도록하여 내수를 활성화시키는게 맞지...

셋째 내수활성화의 대책도 그렇다.........

저 정책들에 서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나..?

대학기숙사건립..?

그거 계획세운다고 뚝딱지어지나..?

대학생들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야하지만, 사학재벌과 토건업에는 곧바로다..

또, 뉴스를 보니,대학가 주변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하는 영세입대업자들,

피킷들고 시위하는 그림도 있던데.....

이 정권과 정부들의 눈에는 서민은 그냥 없는 건가..?

또, 의사,약사..저들은 우리사회의 굳건한 중산층이 아니겠는가?

재벌의 면세점, 동네 약국과 의원, 그리고 기숙사건립과 토건업.............

결국 재벌과 의사,약사, 그리고 사학재벌과 빼놓지 않는 토건업...........

저 정책들의 거시적 효과는 물가상승이고,그에따른 세수 확보이고,

미시적 효과는 모르겠다..줄대고 아는 넘은 이익이고 때로는 대박도 나겠지만,

국민경제,내수가 살수있을까?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까?

 논객 - 호루스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