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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여가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추가 금전요구, 임의 고소취하까지..‘그래도 장관상 받고 잘 산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0/02 [16:42]

못믿을 여가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추가 금전요구, 임의 고소취하까지..‘그래도 장관상 받고 잘 산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0/02 [16:42]

 

* 본 기사는 가해자측의 실 회사명과 분쟁 유발 상대 당사자의 실명을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이런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할 권리와 알권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공익적 판단에서 입니다. 이 기사 속 대한송유관공사, 박근하 변호사 등 분쟁유발 당사자들의 반론은 대표번호와 대표메일로 받습니다.  (기자註)

 

 

2005년 6월1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인사건.

이 참혹한 사건의 피해자 황00양은 5월31일, 당직후 귀가중 가해자인 인사과장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진 뒤 그 다음날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황 양이 입었던 가디건 등의 의류 일부가 소실되고, 머리카락 전체가 피로 물들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한 흔적들로 가득했다.

 

▲ 참혹하게 살해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황00 씨의 시신     ©정찬희 기자

 

강한 저항을 반증이나 하듯이 범행현장이었던 차량 천장, 의자 등 내부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내연관계에 의한 목졸림 단순 살해'로 축소-조작되어 가해자에게 불과 12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관련기사: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7346

           대한송유관공사 '강간살해사건 우리회사 언급말아라' 전화걸어와

 

피해자 황00 양의 모친 유미자씨는 '가해자를 성폭력 특별법 추가기소 할 것' '회사측은 당직후 귀가길에 사망한 이 사건을 산재처리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송유관공사는 모친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입을 막으려 했다 실패하는 등 그 과정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그런데 모친이 전쟁을 치루고 있는 상대는 가해자 측 뿐만이 아니었다.

여성가족부 추천으로 유미자 씨가 이 사건을 맡겼던 '박근하' 라는 피해자측 변호사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현재 모친은 박 변호사를 추천하여 피해를 입힌 여가부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어쩌다 피해자 모친이 자신이 사건을 맡긴 변호사와 분쟁관계가 되었을까?

 

▲ 의뢰인 고소 임의취하, 추가 금전요구.. 박근하 변호사     © 박근하 변호사 블로그

 

사건은 201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 가해자가 추가처벌받기를 원한 모친은 여성가족부를 찾아가 상담을 했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는 무료법률 지원사업이 있다며 '박근하'라는 변호사를 추천했다

 

모친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성폭력위기센타에서 추천한 변호사라면 믿을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고박근하 변호사를 흔쾌히 선임했다. 선임된 박 변호사는 여가부로부터 100만원, 소송구조가 되어 또 100만원 이렇게 총 200만원의 돈을 국고 지원으로 수령했다.

 

그런데 여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추천받아 사건 수임 후 모친과 대면한 박근하 변호사는 생각지도 않은 요구를 해왔다.

 

그는 '국가 지원금으로는 사무실 비용도 못댄다'면서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함께 진행해줄테니 추가로 3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모친은 추가로 비용을 달라고 하는 변호사의 말이 당황스러웠지만 '좋은 변호사의 활약으로 내 딸의 명예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받은 비용을 10월20일 전액 송금하였다.

(노란 표시선 안 내역)

 

▲ 박근하 변호사가 '무료법률구조사업' 선정후 요구한 추가금전 입금내역     © 정찬희 기자

 

"그런데 그 변호사, 돈만 챙기고 내 딸 사건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얼마뒤 모친은 돌연 경찰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다. 경찰에 모친은 낸적이 없는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모친이 검찰에 낸 고소는 피해자측에 의해 취하되었다는 말이었다.

 

▲ 박근하 사무실 명의의 고소취하서     © 정찬희 기자

 

알고보니 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는 ‘검사가 유가족을 만나는 것을 껄끄러워하니 내가 가서 대신 진술해주겠다’ 라고 안심시킨 뒤, 알리지 않고 검찰고소를 취하하고 온 것이었다. 그러고는 무슨 의도였는지 11월9일 마포경찰서에 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었다.

 

검찰에 제기한 고소가 자신의 변호사에 의해 취하된 것을 알게 된 모친은 급하게 박근하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

 

모친이 취하사유를 묻자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취하했다’ 라고 말했고, 다시 의뢰인이 ‘그러면 왜 경찰서에 또 고소장을 접수했느냐’고 따지자 변명이 궁색해진 박 변호사는 해명대신 오히려 ‘업무방해로 112에 신고하겠다’ 고 위협했다.

 

이에 의뢰인이 '신고해라. 그러면 경찰에게 경찰서법과 검찰청법이 다른지 물어보겠다' 라고 반박하자 박변호사는 황급히 가방과 옷을 챙겨들고는 자리를 황급히 도망쳤다.

 

결국 이 사건은 '고소인이 고소취하하고 소환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고소가 각하되었다.  

 

▲ 변호사의 고소 임의 취하로 사건은 불기소 결정     © 정찬희 기자

 
"변호사가 그것도 나에게 사무실 비용도 안나온다며 잘해주겠다며 돈까지 추가요구한 변호사가 이럴 수가 있냐구요. 검사는 소환을 요구했으니까 저렇게 문서가 나왔을텐데 그러면 변호사가 나한테 소환통지도 안알려주고 고소까지 자기 멋대로 취하한거예요.

 

여성가족부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이런 일을 한다는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분노한 모친은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를 소개한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건 원인 제공자인 여가부는 이 분쟁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 모친을 더욱 분노케했다.

 

▲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내역이 적시된 박 변호사 블로그     © 박근하 블로그

 

오히려 자신을 기망한 박근하 변호사가 처벌은 고사하고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2년 2월22일 여성인권을 수호한 우수변호사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까지 받은 것이었다.

 

관련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52587#.VCwnBHlxmpo (여성신문)

              인권변호로 여성아동 수호했다.. 여성인권 변호 17인

 

모친 유미자 씨는 여성가족부와 박근하 변호사에 대해 불신에 가득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이라더니 돈을 더 달라기에 그래도 잘해준다면야 하고 믿고 10월20일날 330만원을 입금했는데 열하루만에 고소인을 감쪽같이 속이고 고소취하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대체 무슨 배후가 있고 꿍꿍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지원 사업한다고 국민에게 세금 잘 쓰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변호사는 자기 이름내려고 하는 척만 하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내가 그렇게 여성가족부에 박근하 변호사가 나를 속인 증거까지 들이대며 민원을 냈지만 시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장관상을 준게 여성가족부다.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가 국민인 자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것이라 기대하고 문을 두드리겠지만 나의 경우를 보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곳이다.

 

이런데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나? 이러니 세금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정부는 할말이 없다. 나는 명예훼손 그런거 두렵지 않다. 또 나같이 억울하게 속아서 피해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박근하 변호사는 고소를 몰래 취하한 것이 들통나고 패소하여 의뢰인에게 막심한 손해를 끼친 이후에도 의뢰인인 모친의 돈을 돌려주지 않다가, 결국 모친의 거듭된 항의에 그해 12월30일 모친의 돈을 반환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료법률지원 사업으로 타간 국민세금 200만원은 결국 돌려주지 않았다.

 

현재 박근하 변호사 자신의 블로그에 따르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하며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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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털 2014/10/16 [20:47] 수정 | 삭제
  • 그렇게 살지 맙시다~ㅆ ㅇ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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