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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총회열어 ‘수사권,기소권 관철'키로 결정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1 [05:37]

세월호 유족 총회열어 ‘수사권,기소권 관철'키로 결정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1 [05:37]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전체 총회에서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유족들은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 옆 경기도미술관에서 유족 230여명, 176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3시간 넘게 열린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250가족 가운데 176가족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수사권 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 관철 ▲실질적인 진상조사와 수사가 가능한 다른 진상규명 방법 검토 등 2개의 안 중 1개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2가구가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를 관철하자는데 찬성했고, 30가구가 새로운 안을 강구하는 것을 선택했다. 14가구는 기권했다.

 

총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이번 총회는 여야 합의안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새로운 사항을 결정한다기 보다 기존의 원안을 고수하는 가족들의 의견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못 박았다.

 

이어 "오늘 총회는 최근 상설특검과 추천 문제가 핵심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상황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가족들은 그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안을 던지고 '받을래, 말래'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진상규명에 도움되는 실효성이 있는 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추후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회의를 통해 안건들을 만들어 총회에 보고를 올리기로 했다"며 "좀 더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행동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김다영양 아버지 김현동(54)씨는 "다들 유민 아버지 건강을 걱정했지만 유민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도 가족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부분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에 대해 공감했고, 나머지 의견도 특검을 하더라도 독립적인 수사·기소권을 갖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여야 재합의를 거부하며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실종자 10명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 하고 있고, 유민이 아빠는 사십일 가까이 죽음의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 보고 정치의 한가운데에서 흥정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우리는 지치고 고통스러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약 130일을 버텨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야 했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앞으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청와대 국회 광화문 등지에서 성역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쳤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400만의 서명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입법 청원하였습니다. 

5월 16일 청와대에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애끓는 유족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반영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 고 눈물로써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정조 사에서 요청된 자료의 5% 미만 만을 공개하고,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는 아니라는 말  만을 반복하고,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가족들의 절규에 답하지 않고 청와대 2000미터  밖에서 가족들을 가로막음으로써 답했습니다. 

4월 29일 본회의 결의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통해 사고의 원인 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 와 관련된 불법 행위이자 전원과 직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던 국회의 약속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초기 그 어떠한 적극적 인 역할도 전혀 하지 않았던 국회는 즉각적인 진도 방문, 관련 모든 증인의 채택, 가족들 과의 협의체 구성 등 가족들과의 거의 모든 약속을 어기고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4.16 참사 특별법안 논의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흥정거 리로 삼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월호 피로감'을 이야기하며 이제 그만 죽은 넋들을 놔주라고 합니다. 하 지만 그 누구보다도 지치고 힘든 우리들은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죽은 넋들을 두 번 죽이 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죽음들에 눈 감는 것임을 압니다. 

어떤 분들은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월호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민생고, 생계고에 시달려왔고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은 세월호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만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들이 '시체 장사'를 하고 있다느니 몇십억을 받았다느니하며 마타도 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배보상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과, 근거 없이 돈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은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국회가 그 동안 '세월호 피로감', 경제 활성화, 무리한 배보상  이야기를 퍼뜨리는 데 앞장서거나 우리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침묵하여 왔음을... 

우리는 단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4.16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 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책임 있는 모든 사람과 기관이 조사되어야 하고, 관련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독립성, 전문성, 강제적 권한, 다양한 조사 방법, 충 분한 시간과 인력을 갖춘 위원회가 필요하고 강제적 권한의 핵심은 기소권과 수사권이라 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유사한 참사를 예방하고, 설사 참사가 발생하더 라도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과 야당, 정부의 주장 혹은 우리 특별법안에 대한 비난들  속에서 더 철저한 진상규명은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을 더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 지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법안의 상당 부분을 후퇴시 킨 후 이제 와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잘 이해하기도 힘든 정치기술적 언어에 답 하라고, 동의하라고 강요합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비겁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답해야 할 사람은 우리들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국회와 정부입니다. 

하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가족들을 직접 만나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답해야 합니다. 만약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합니다. 

둘. 국회는, 여당과 야당은 함께 본인들의 논의와 합의가 가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어 떻게 반영하여 왔는지를 밝히고, 본인들의 논의와 합의 내용이 가족들의 특별법안에 비해  어떻게 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셋. 국정조사 과정 등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여당, 야당, 4.16 참사 피해 가족들간의 안정 적이고 실질적인 3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 가동하고, 국정조사, 특별법 제정, 특별법상  4.16 참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진상조사, 수사와 기소 등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긴 밀하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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