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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8년 촛불집회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12 [10:27]

오늘 2008년 촛불집회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왔습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12 [10:27]

2008년 촛불집회때 연행되어 약속기소 처분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9년 야간집회에 관한 위법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있었고, 2014년 7월 검찰이 집회에 관한 공소권을 취하 하고 함께 적용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재심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 카페의 안전팀중 연행되었던 인원들은 전부 변론재개소환장/피고인소환장을 받았으며, 오늘 법원에 출두해보니 저와 같은법정에 배정받은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들 100여분이 계셨습니다.

 

제 앞에서 50여분정도가 재판을 진행하였고 제가 중간정도 순번이라 앞에 분들의 진행사항을 방청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2008년 처음 재판을 진행할 때와는 다르게 집회 참가에 대해 도덕적인 가치와 정의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참가하였음을 진술하실 만큼 당당하셨고(물론 집회가 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서는 아닐겁니다.) 일반교통방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거침없이 주장하셨습니다.

 

저의 경우 또한 비슷한 경우 있데 짧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본인확인 후 검사가 집시법에 관련한 공소권을 취하한다고 설명하고,

일방교통방해에 대해서 다시 벌금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부분에선 처음 약식기소당시 부과된 벌금을 그대로 다시 구형하였습니다.)

단지 죄명중 집시법 위반만이 빠지고 일반교통방해만 적용 그대로 벌금을 구형한 셈입니다.

 

해서, 전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고

당시 연행한 이모경사를 증인으로 불러줄것을 요구하였으나,

많은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이들을 연행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기각당했습니다.

선고공판 이후 항소하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6년만에 재개된 재판을 심리 2주만에 대부분 선고 공판일이 잡혔고 ,

이날 100여분 이상되는 분과 함께 해주신 민변의 변호인들께서도 2008년 당시 촛불집회의 현장상황이 이미 경찰의 컨테이너 또는 경찰버스나 경찰인력으로 인해 통제되어 있는 상황이였고, 헌재에서도 야간집회에 대해 합헌이라 판결한 사안이고 수천 수만명이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이미 인도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를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상황을 두고 인파에 밀려 차로도 내려오게 되었다는 사실도 어필하였으나, 2008년 최초 진술에 대해 시간이 많이 흘러 사실관계를 증명할수 없다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께서는 월드컵까지 비유하시면서 변론을 하시였으나 이또한 그냥 변론으로만 듣고 선고 공판기일을 잡았습니다.

 

아직 선고공판이 아닌 심리라서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빠르게 재판을 종결하려는것이 확연하게 보였답니다. 허나 어디까지나 선고를 받은것이 아니니 상식과 정의를 아는 재판관이라면 분명 좋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여분의 촛불연행자분들을 뵈였고, 다른 법정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았을지 그리고 얼마나 더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되실지 아마도 당시 연행되었던 수천명의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실것인데 이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옳바른 사회 상식이 우선되는 사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디 2008년 불의에 일어섰던 신념과 양심을

저들의 불합리적인 처후에 고개숙이지 마시기를 희망해봅니다.


이명박근혜 심판 행동본부 - Σ§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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