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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덫에 걸린 야당이 사는 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12 [07:39]

쥐덫에 걸린 야당이 사는 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12 [07:39]

많은 사람들이 강골로 알려진 박영선 대표가 왜 쉽게 특별법에 합의해 주었을까,하고 의아해했다. 나 역시 그랬다. 평소 괜찮은 여성 정치가로 인식했던 터라 충격이 더 컸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박영선이 욕 먹을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세간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나는 그 전에 발표된 국회의원 비리 연루를 떠올렸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비리는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잘 알려진 사실이고, 얼마 후에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비리가 제기되었다. 그때 내 머리에 번쩍 떠오른 것이 소위 '물타기 전략'이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만 비리에 연루된 것을 검찰이 발표할 리 없다.

곧 야당 의원 몇 명도 거론될 것이라 예상했다.

 

내 예상은 며칠 못 가서 그대로 적중했다.

검찰이 서울예술종합학교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대상으로 새정연의 '오봉회' 중 세 명의 의원을 거론한 것이다. 세 의원은 강력 반발했지만 검찰이 아무런 증거 확보 없이 무조건 발표만 할 리 없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전갈이다.

 

자당 의원 3명이 입법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새정연은 긴장한다.

소위 '물타기 작전'에 말려든 것이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새누리 의원의 비리가 적발되면 반드시 얼마 후에 야당도 적발되었다. 이른바 '피장파장의 논리'로 여야를 도매끔으로 넘겨버리는 전략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뽑힌 박영선 대표는 고민에 들어갔을 것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관철시켜 새누리와 대립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 자당 의원들을 보호할 것인가? 더구나 야당이 경제 발목 잡는다는 억지 논리가 통하고 있던 시점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어차피 새누리가 끝까지 반대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니 이참에 실속이라도 챙기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되므로 조심스럽지만 대충 그런 상상이 가능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박영선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과 비리에 연루된 자당 의원 보호하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여당 대표가 무슨 약속을 했든 의원의 비리는 검찰 소관이지 국회 소관이 아니다.

설령 선처를 약속했다고 해도 파기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석기 체포 동의안에 찬성해주고도 그 다음 날 새누리당으로부터 '종북숙주당'이란 말을 들었지 않은가!

 

어디까지나 상상으로 쓴 글이지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추론이 아닌가?

상대에게 미끼를 던져 물게하고 탁 잡아버리는 쥐덫의 정치가 어디 한두 번 벌어졌는가?

 

국가 안보와 관련되면 종북으로 매도해 버리고, 자당의 비리가 터지면 상대당 비리를 같이 터뜨려 물타기해 버리는 피장파장 논리는 정치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제발 내 상상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 못하면 정치는 그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쥐덫에 걸린 야당이 사는 길은 쥐덫과 함께 투쟁의 불로 뛰어드는 것이다.

모두 버려야 얻는다.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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