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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저지]거짓말로 쌀 개방하는 박근혜 정부(1)

제2의 쌀 투쟁이 필요할 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7/25 [23:53]

[쌀 개방 저지]거짓말로 쌀 개방하는 박근혜 정부(1)

제2의 쌀 투쟁이 필요할 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7/25 [23:53]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을 온 국민이 풍족하게 소비하게 된 기간은 1975년 통일벼 보급 이후 40년도 채 되지 않는다. 조선시대만 해도 쌀은 양반의 전유물이었고, 직접적인 쌀 생산 담당자인 농민들의 밥그릇을 채운 것은 쌀 대신 보리와 각종 잡곡이었다. 일제 강점기, 농민들이 생산한 쌀은 일본으로 강탈당했고, 농민들은 해방 이후 30년이 지나도록 보릿고개에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쌀은 우리 민족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이것이 농민들의 쌀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며, 쌀이 상징적인 농산물이 된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7월 18일,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무부처인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마치 쌀 시장의 개방조치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거짓말일 뿐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소시장접근’ 방식으로 최초 개방된 쌀시장

 

<그림 > 1993년 12월을 뜨겁게 달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반대 투쟁 보도들

 

쌀 시장은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불리는 이른바 ‘의무수입량’을 통해 1993년 최초 개방되었다.

 

‘최소시장접근’방식이란 해당 상품을 전면적으로 수입자유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의무수입량을 정해 무조건 수입하는 개방 방식을 말한다. 이는 전면적인 수입 자유화를 바랬던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이 농민을 필두로 한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내놓은 차선책이었다. 실제로 1993년 12월, 한국 국민들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을 주축으로 한 대규모 쌀수입개방 반대투쟁을 벌인 바 있다.

 

미국 등 쌀 수출국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게 이른바 ‘의무수입량’을 정해 일정한 양의 쌀을 무조건 수입할 것을 종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의무수입량 도입 첫해인 1995년에 국내 쌀 소비량의 1%를 수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국내 쌀 소비량의 4%인 20만5000t, 2013년 기준 국내 소비량의 10%에 육박하는 40만9000t의 쌀 수입을 강요당했다.

 

전면 개방위해 거짓말 늘어놓은 정부와 여당

 

‘최소시장접근 물량’이 정해진 양을 수입하면서 해마다 그 양을 일정하게 증가시켜가는 개방 방식이라면, ‘쌀 관세화’는 쌀에 관세를 매겨 수입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시장 전면 개방을 말한다.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전격적으로 선언한 개방 방식이다.

 

정부는 ‘관세’라는 수단을 이용해 수입쌀에 대한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국의 기존 통상정책을 근거로 볼 때 허구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WTO체제 출범 이후 양자간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면서 농업을 제조업 수출 확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왔을 뿐이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쌀에 대해 300~50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과연 적용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팽배하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농산물 생산 대국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기 위해 안달이 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들과의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협정 상대국은 한국 쌀시장의 진입장벽인 ‘관세’를 철폐하라는 압력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관세를 500%로 하든 1000%를 하든 모든 종류의 FTA에서 (쌀을 지키기 위한) 버팀목이 없어질 것”이라며 “21세기형 FTA라는 TPP에 각종 입장료를 내고 앉는 순간 (쌀 관세를) 흥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또 다시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량이 2배 이상 증가해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다. WTO농업협정은 국내 소비량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비율을 4%까지만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10%에 육박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쌀 개방 협상에 임했다면 오히려 WTO농업협정에 위반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미 예고되었던 쌀 전면개방

 

2014년, 박근혜 정권의 기습적인 ‘쌀 관세화 전면 개방’선언은 어찌보면 한미FTA 체결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2007년 8월31일자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을 보면, 당시 한미FTA 협정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포머로이 의원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쌀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종훈 의원은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 언급했다.

 

2007년 당시 포머로이 의원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요구한 세 가지 내용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합의, 2010년 12월 픽업트럭 관세 7년차까지 유지 합의로 차례로 관철된 바 있다. 마지막 남은 하나가 바로 2014년 쌀 시장 전면 개방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협의된 이와 같은 ‘사실상의 이면합의’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전격적인 쌀 시장 전면 개방 조치는 이전까지의 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해영 교수에 의하면, 이미 기존의 쌀 시장 개방조치로 쌀 생산이 18% 감소하고, 재배면적이 22%나 감소했다. 이제 ‘쌀 관세화’ 전면개방이 현실화된다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쌀 농가가 완전히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식량주권의 완전 포기인 것이다.

 

제2의 쌀 투쟁이 필요할 때

<그림 2> 18일 농식품부의 쌀 관세화 개방 발표가 알려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원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자료 : 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일에 대해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며 농사지어온 농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날이고, 정부가 농민을 버린 날이며, 식량주권마저 강대국의 손아귀에 바치는 치욕적인 날”로 규정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휴대폰 팔기 위해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주장했다.

 

오는 9월 한중FTA 13차 협상이 재개될 때쯤이면, 쌀 시장에 대한 관세율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추진과 더불어 강제 수입되기 시작한 지 20년, 이제 제2의 범국민적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이 필요할 때이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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