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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14 [22:55]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14 [22:55]
참담하다.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476명1) 중 생존자는 172명, 사망자와 실종자는
304명! 대참사다. 실종자 구조 “0”! 절망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
태이다. 안전이 “0”인 나라, 돈이면 안전이든 생명이든 모든 것이 해체될 수 있는 나라! 대한
민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인재였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명령이다(헌법 제34조 제6항 참조).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민안전, 규제완화, 정부 3.0,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 등을 정부의 핵심 가치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에서 국민안전과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은 ‘립 서비스’였고, 공약(空約)이었음이 드러났다. 오히려, 규제를 암 덩어리로 몰아 규제혁파를 외친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완화가 대규모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재정비라는 요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유리된 정책과 인사로 말미암아 재난구조에서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무능했으며, ‘해피아’ 내지 ‘관피아’로 불리는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 각 정부 관료들의 피감기관과의 유착관행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규제완화를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체한 정부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밝혀내야 하는 이유이다. 지난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약칭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라 함)를 구성하였다.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5.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만이 사망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이자 지원이라는 판단 하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하였다. 오늘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중심으로 그 동안 조사·검토한 결과를 중간발표 형태로 공개한다.
 
본 중간검토보고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한 사실관계와 의혹을 집약하여 정리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초점을 두었음을 밝혀둔다. 본 중간검토보고서는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총체적인 문제에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도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선사인 청해진해운, 선장과 선원, 그리고 말단 해양경찰의 책임으로 국한해서는 안 됨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실무, 관행, 정책, 법제도, 통치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모든 문제와 책임을 드러내는 것이 본 중간검토보고서의 목표이다.

세월호에 탑승한 총 인원이 모두 476명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주장들이 있다. 왜냐하면 별도로 승객요금을 내지 않고 선박에 적재되는 자동차나 화물차량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승객명단에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목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17대 과제별로 세부 주제를 분류하고 사실관계, 세월호 참사에 미친 영향, 법령 위반 및 책임소재, 그리고 진상규명 과제 순으로 정리했다. 본 중간검토보고서의 사실관계는 공신력 있는 증거조사를 통해 보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문제들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향과 그 범위를 제시하고, 관련된 정치적·법적 책임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의 수사나 구름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관망자식의 추상적 진상조사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물론 본 중간검토보고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최소한의 진상조사의 방향과 범위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진상규명의 대상과 범위는 열려있으며 얼마든지 수정·보완·추가될 수 있다.

한 단계 더 높은 진상규명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본 중간검토보고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중간검토보고서가 더 충실하게 보완이 된다면 최종검토보고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조사권이 없는 민간인 단체로서의 한계로 인해 그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민변 세월호 진상규명 특위는 앞으로도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갈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권영국)

첨부파일-[세월호_참사 최종]진상규명_17대_과제_중간검토보고서(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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