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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끝, 복지부 '담배값 OECD 기준고려 대폭 인상 추진'

애연가단체 알럽스 '최저임금부터 OECD기준으로..'

이호두 기자 | 기사입력 2014/06/12 [11:16]

선거끝, 복지부 '담배값 OECD 기준고려 대폭 인상 추진'

애연가단체 알럽스 '최저임금부터 OECD기준으로..'

이호두 기자 | 입력 : 2014/06/12 [11:16]

 
▲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      © 이호두 기자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금연의 날 행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일원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현재 국산 담배값 2500원에서 세금 1549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인데,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배세 비율 70%보다 낮다. 우리 담배값은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WHO는 최근 담뱃세를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흡연자들과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www.ilovesmoking.co.kr 은 즉각 반발하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최저임금과 복지는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왜 유독 담배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며 올려야 하냐"는 목소리였다.
 
▲ oecd 국가중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하위권이다     © 인터넷

 
2011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3.90달러로 최저임금이 가장높은 호주와 비교하면 약 1/5 수준이다.
 
참고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 국장이 거론한 노르웨이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법적 하한선이 없지만, 맥도날드에서 1시간 일할 경우 우리돈 2만5천원 정도를 받는다.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게시판지기 파란장미는 복지부의 담배값 인상 강행 발언에 대해 복지부와 복지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네이버 인물정보

 
"정부는 OECD 등 세계 기준과 담배값과 담배세를 비교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과 국민의 삶의 질을 OECD 수준으로 올려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살율만 OECD 최고를 찍게한 무능한 정부가 선거가 끝나니 마치 밀린 빚받으러 온 빚장이처럼 담배값 인상을 공언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문형표 장관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담배값은 6199원이 적절하다고 하시어 흡연자들의 반발을 사셨는데, 왜 정작 실권이 있는 본인이 안나오시고 국장더러 총대를 매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흡연자들에게 왜 담배값이 OECD기준만큼 올라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직접 제시해달라.
 
그리고 WHO 권고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정부기관이 아닌 WHO 대변 기구인가? 국민의 목소리 대신 WHO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면 거기서 월급받아라. 정말 담배세를 올려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실권자인 복지부 장관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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