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김용판이 또 무죄라니' 차라리 법복을 벗어라...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집회 열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08 [02:31]

'김용판이 또 무죄라니' 차라리 법복을 벗어라...

김용판 무죄판결 규탄 집회 열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08 [02:31]
7일 오후 6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항소심 무죄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는 시민 2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김용판 무죄 판결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 관권선거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에서 김용판 전 청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관련 축소.은폐 행위 공모 여부 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결국 이번 무죄는 검찰의 직무유기와 함께 사법부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짜맞추기 판결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한밤중에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 선거운동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했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판 무죄? 고질적인 사법부의 병폐!..



<차라리 법복을 벗어라!>


김용판 이 파렴치한 작자가 무죄선고 후 소회를 이렇게 밝혔더군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작자입니다...


암튼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말이니 오래지 않아

그 실체가 들통나도 한결 같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우리는 곧잘 지역 토호들과 향판들의 커넥션에 대해 비판하지만,

정작 권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사법부를 보면서 비통해 하기도 합니다...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의 명백한 물증과 증언들은 증거로 채택될 수없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짜여진 각본으로 앵무새 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던 경찰들 말은 인정한다?

그래서 김용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대상이 박근혜가 아니었더라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한번 물어보자...

 

"증거인멸로 인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미궁에 빠지게 하여 그 실체가 유죄임에도 무죄 의혹을, 무죄임에도 유죄 의혹을 남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 증거로 인해 당사자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서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거의 효력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은 구속이 합당하고, 그의 직속상관이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용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따위 판결은 결국 꼬리만 잘라 이 사건을 유야무야 해보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번 "국가정보원 수사 외압, 축소 의혹 사건" 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까지 뒤엉켜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박근혜를 비호하기 위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다시한번 실감케 하는군요...

차라리 법복을 벗어라...

부끄럽지도 않으신가...


글쓴이-두타선생

  • 도배방지 이미지

김용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