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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철폐, 본색 드러내는 정부

국가 개조는 바라지도 않는다. 관피아 척결은 꿈도 꾸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6/06 [15:59]

다주택자 규제 철폐, 본색 드러내는 정부

국가 개조는 바라지도 않는다. 관피아 척결은 꿈도 꾸지 않는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6/06 [15:59]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주택자를 위해 각종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한다. 거의 껍데기만 남은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액도 기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한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 공제도 과표 기준에 따라 무려 80%(현행 30%)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토건족에 의한, 토건족을 위한, 토건족의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 마디로 해서 노골적인 부자 감세다.


온갖 창조적인 부양책을 쏟아 부었음에도 주택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자,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는 정상적인 규제를 비정상화하는 역발상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주려 한다.  


머니투데이에서 캡처

 

원래 박 대통령이 내세운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 기준이 없는 엿장수 맘 대로여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빈발하리라 충분히 예상했지만, 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참으로 비겁하고 부자 편향적이다. 이번 대책이 선거 전에 발표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을 터,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발표하는 용의주도함은 참으로 지랄 맞기까지 하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에겐 그렇게도 무책임하고 가혹하더니만, 다주택 부자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살기 가득한 목소리로 외쳐대는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보다. 최근 집값이 소폭 하락했고, 깨놓고 건설경기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몽준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박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어지간히 급하긴 급했나 보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봐도 이번 규제 완화는 부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다. 박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게는 하우스·랜트 푸어의 지옥 같은 현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극소수 다주택자의 불평들은 천둥벼락처럼 들리는 모양이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이니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은 그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뉴스토마토에서 인용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계층과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부세와 다주택자 규제를 참여정부 때보다 더욱 강화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소형임대주택 건설과 공급에 쏟아 부어야 한다. 안전메커니즘(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민영화한 구조업무의 국영화 등)을 강화하려면 세수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면 대체 그 부족분은 어디서 메울 생각이란 말인가?


혹시 담배세나 주류세, 또는 소비세를 올려 가난한 서민들에게 2중의 세금 부담을 물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공공요금 인상이나 극장요금처럼 문화콘텐츠에 붙는 소비세율을 올려 다주택자에게서 줄어든 세금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거둬들이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놈의 기준도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어떤 논리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과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등을 보면 산업사회의 발전단계를 따라 소비지상주의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가 왜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푸코와 바우만의 강의록과 책들을 보면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결혼제도를 근거로 한 가족의 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뉴스토마토에서 인용

 

많은 석학들이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하고 경고했던 저출산의 고착화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까지 고려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철폐는 시대를 역행하는 범죄에 가까운 만행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다주택자가 비싼 집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파는 것이 정상이다. 집이 팔리지 않으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


죽어서도 집을 가져갈 요량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공평한 세금 제도다. 현재의 다주택자들이 어떤 재주를 부려 지금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고,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다주택 보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 경제논리로도, 우파의 경제논리로도 지극히 당연하다.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는 박근혜 정부다. 국가 개조는 바라지도 않는다. 관피아 척결은 꿈도 꾸지 않는다. 국가 개조와 관피아 및 법피아 척결은 현 집권세력이 자기 몫에 칼을 들이대는 꼴이라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세월호 참사.. 그것은 갈수록 잊어질 것이며, 월드컵만이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과 사고는 발생하면 세월호의 비극도 희석되기 마련이다.

 

그냥 최소한의 바람이라도 있다면, 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지켰으면 하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핑계로 이것마저 마구 휘저어놓으면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정치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게는 사회적 약자들의 비명은 들리지 않고, 부유한 다주택자의 사소한 불편만이 고막을 뒤흔드나 보다.

출처-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늙은도령 나는 세상을 약자나 진보의 가치에서 보고자 한다. 궁극적 목표는 통섭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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