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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반대한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13 [05:02]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반대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13 [05:02]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인 박효종 전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가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한다. 작년 8월 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통과를 계기로 일제 식민통치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정권이 밀어붙인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의 반년에 걸쳐 일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학 연구의 핵심적 기관이라 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책임자를 죄다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 방송통신정책을 다루는 주요 책임자 자리마저도 뉴라이트 인사로 채우겠다는 소식에 기가 막힐 뿐이다.

그것도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탄에 빠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공공성을 다시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여러 대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마치 기회를 노렸던 것처럼 공안검사 출신인 전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뉴라이트 인사의 중용을 밀어붙이려는 작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이제 방송을 공안차원을 뛰어넘어 아예 이념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기구이다. 법률에 정해진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런데 친일독재 미화 역사인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자고 주장하고, 역사교육을 이념전쟁터로 만들어 황폐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박효종 교수는 ‘공공성 및 공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니 역사인식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박효종 교수는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박효종 교수가 회장으로 있던 교과서포럼은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경제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색깔론을 내세워 역사교육의 현장을 이념전장으로 만든 단체이다. 실제로 박효종 교수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대안교과서 한국근현대사'를 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는 2005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는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아니면서도 기존의 독립운동사 연구를 ‘편협한 민족주의’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박정희의 친일 반민족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일본 육사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중흥시켰으면 민족주의자”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음으로써 민족,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인물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일제강점에 맞서 민족독립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조차 나라의 중흥에 이바지하지 못하는 한 ‘반민족주의자’가 되고 만다. 이처럼 거꾸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를 주관할 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켜켜이 쌓인 적폐를 고치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그런 다짐이 빈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라도 하듯이 독재 미화, 친일 미화도 모자라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철저하게 일본의 시각에 입각한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주장을 하는 인사를 대한민국 방송통신정책의 책임자로 내세우려 한다는 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 방송통신정책의 중추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12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
 
상임대표: 한상권(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공동대표: 김정훈(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신승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정동익(사월혁명회의장)
박범이(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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