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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 묻는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5/11 [19:22]

왜 우리는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 묻는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5/11 [19:22]
어제 보훈처장이 미국의 911사태를 비교하며, 당시 부시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현장지휘부를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올랐는데. 왜 우리는 큰 사고만 나면 대통령만 탓하느냐고 비난했다.

여기서 핵심이 쏙빠져버려서 논해본다.

미국 911사태는 당시 소방국장이 현장컨트롤타워로써 현장을 지휘하였고, 백악관은 전문 자문단을 꾸려 현장에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 구조작업에 오류는 없는지 지원과 감시를 하며 중앙정부의 역활을 해냈다.

세월호 사고를 9,11 사태와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무엇을하였는가? 하는 한탄이 나온다.

중앙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부처에서 현장을 지휘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현장 지휘부가 부족한건 없는지 어떤 지원을 해야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소집하고 자문을 얻어 현장의 상황을 판단하고각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컨트롤해야 하며, 현장지휘부를 지원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통수권자의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나열해본다.

1. 해경의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사고 초동대응에 실패한 해경의 조악한 보고서만을 받으며 상황판단 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자세인가! 첫번째 무능이다.

2. 사고현장 책임지휘부인 해경이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 지고 있었고
해경과 다른 기관들이 구조지원에 필요한 장비들은 어떠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


재난구조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자문을 얻어 현장에서의 구조작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비전문가들만 내려보내며 무엇을 해야하는 지도 모르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의 자세인가! 두번째 무능이다.

3. 해경이 현장을 지휘하는데 전문인력은 충분한지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을 어떻게 지원할것인지 사고가 나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안들은?

현장에 도착하여 위에 언급했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다면, 현장지휘부가 빠트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려하고 격려해야 함에도 현장에 도착해 고작 한다는것이 재난구조의 비전문가인 실종자가족들 조자 의문을 제시하는 구조작업 과정을 "그런가요, 이런가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자세인가! 세번째 무능이다

초급을 다투는 구조작업 현장에서 무슨 의전행사를 하듯 3시간이나 구조작업은 멈추고 시찰했다는 것에 과연 중앙정부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까지 들게한다.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각료들 전부 재난구조에 대해 비전문가 일것이다. 비단 재난구조뿐만아니라 경제, 안보, 복지 모든 분야에서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가다.

허나 이들이 할일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모든 분야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여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들이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은 분명 국민들이 부여한 이들의 책임이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복지정책실패로 국민의 생활권이 붕괴해도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가.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서 일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야하는 일을 하기위해 존재하는 정부이고, 책임과 권한를 함께 부여해준 대통령이다.
 
우리가 '무책임한 정부 무능한 대통령'을 외치고 있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는 분명한 박근헤 정권의 능력 부재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한 참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심판 투쟁본부 Σ§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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