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국가기관과 그 통제하에 있는 언론 방송이 오직 박근혜 1인 만을 위해 일했다'고 비판하고, '일각에서 세월호 참사 모금운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모든 종류의 성금과 모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가기관, 그리고 그 지배와 통제, 영향하에 있는 언론 방송 등 모든 것들은 오직 '대통령' 1인을 위해 일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행동강령에 있는 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성금 모금 제안에 대해 표 전 교수는 "취지의 순수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발견과 책임소재의 명확화, 그에 따른 처벌과 배상이 먼저입니다.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합시다. 성금 모금은 책임 덜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대신 참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배상을 촉구했다.

표 전 교수는 "국가나 기관, 법인 등이 '배상'하게 되면 그 배상의 원인인 개인 위법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물어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부터 관제사까지 모든 책임공무원 책임만큼 구상해야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모두 물어낼 수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총리는 재난관리법상 중앙재난대책위원장. 사고원인 못지않게 참사로 번진 '국가재난대책의 부실' 최고 책임자"라며 "사퇴가 아니라 수사 내지 조사받고 직무상 과실에 따른 치사상죄 등 법적책임 철저히 지고, 개인 배상 및 국가배상에 따른 구상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세기 마지막을 지옥으로 만든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있는 자들에게 우린 법적책임 묻지 못했습니다. '통치행위'라며 면책하고 넘겼죠"라고 IMF사태 당시를 상기한 뒤, "이번엔 안됩니다. 국가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 못 물으면 국가자격 없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기업, 회사도 경영부실로 주주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 안기면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고의나 중대한 관실 발견되면 특경가법에 따라 경영자에 무거운 형사책임, 과징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합니다"라며 "국가가 잘못에 책임 안지면 경영자에 책임 못묻습니다"라고 형평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조계, 진정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라면, 가진 자 있는 자들 편에서서 쉽게 돈버는 일 말고,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 위해 모든 역량 쏟아부어 국가배상, 유병언 일가 재산 추적 및 압류, 책임있는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 대상 소송하셔야"라고 당부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희망모금'이 시작됐군요'라며 '성금을 내고 나면, 저도 모르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금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나중에, 잊어도 될 때, 그 때 냅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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