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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오바마 방한, 한미일군사협정체결, TPP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4/24 [09:08]

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오바마 방한, 한미일군사협정체결, TPP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4/24 [09:08]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숨이 막힘니다.]




한미일군사협정체결와 TPP



세월호에서 시간끄는것이 국민들 관심을 돌리고 



한미일군사협정체결, TPP  위해서인지..아닌지. 



TPP는 뭐 익스트림 헬게이트.. 



전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국민들 등골빨리는 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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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간끄는 이유 : 오바마 방한, 한미일군사협정체결, TPP

10시간 전 | 조회 1181 | 댓글 3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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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데이

 

 오후부터 글올렸는데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릴레이 식으로 좀 올려주세요!

이 글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하고 쓰고 싶은 말 추가하셔도 되고요.           

# 나라의 현실이 바람앞에 등불처럼 위급한 상황입니다!!널리 퍼뜨려주세요#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제가 자주가는 싸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숨이 막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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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로 국민관심을 돌려놓고,

나라 팔아먹는거 착착 진행중인거면 어쩌죠?

24일에 오바마 오면, 한미일 군사동맹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일본 식민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정신없고 슬픈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이용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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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치르는 중에 내집에 도둑이들어 집문서 다 팔아먹는다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25~2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수없이 맞았지만 오바마의 이번 방한은 착잡한 마음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



2008년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정책에는 내세울 것이 거의 없는 처지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에 매달리느라고 그랬다고해도 정도가 심했다. 

최근 내놓은 ‘아시아 중시 정책’은 중동에 전개돼 있던 미국군사력을 아시아로 재배치하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재무장시켜 점차 미국의 대역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군사-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는 중국을 냉전시대의 방식으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을 묶어 한-미-일 3각 군사안보동맹을 결성하려는 데 있다. 

북한이 아무리 다루기 까다롭고 비타협적이라고 해도 6자회담 틀 안에서 핵·미사일 비축량과 고도화를 통제해야 함에도미국은 ‘전략적 무관심’을 내세워 방치해 위험을 키웠다. 

 

이 와중에 일본은 북한의 핵전력 강화와 도발을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확대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의 구실로 활용해왔다. 

 

이런 흐름 덕택으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과거사 왜곡, 침략전쟁의 정당화, 영토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한테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일이 중요하지 않겠지만 한반도와중국은 이런 미국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에 대응하려는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에는 위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는 3국 안보동맹의 주력군으로 바뀐다. 

한국 내의 미군 기지들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가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상의 주한미군은 북의 남침 방어가 주요임무였다. 한국한텐 한-미 동맹으로 충분하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확대에 따라 동맹국 군대가 주한미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이 한국에 진주할 수있게 된다.

 

 일본군의 한국 진주가 한국정부의 용인을 받아야 한다지만 전시나 혹은 준전시에 한국정부의 발언권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FTA보다 강력한 TPP,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가 온다"

다음주 오바마 방한이 TPP 분수령…미국이 요구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공공부문 민영화로 귀결될 것."

 

TPP 궁극의 목표,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

 

TPP에는 지금껏 어떤 FTA에도 없던 '국영 기업'에 관한 챕터가 있다. 캘시 교수는 "TPP가 달성하려는 궁극의 목표는 공기업 해체와 민영화"라며 "공기업을 시장에 개방해 공공의 이익을 줄이고 사익을 키우려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장 우려되는 곳은 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수협, 농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중략~~~

 

캘시 교수는 "양자 무역협정도 많이 진행 중인 12개국이 그럼에도 왜 TPP를 진행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많다"며 "이에 대해 각국 정부는 TPP가 '황금의 룰'을 형성해 12개국 모두에 혜택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

 

이 황금의 룰이 각국의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TPP는 노동자, 농민,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슈퍼 강국과 대기업에만 실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TPP-FTA 대응 대책위원회(전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통합진보당 김선동·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16466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세월호는 미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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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jungjin2007/17701143 



http://m.pressian.com/section_view.html?no=11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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