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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제발 법대로만 하자, 법대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3/21 [23:26]

보수가 말하는 법치주의가 이런 것인가? 제발 법대로만 하자, 법대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3/21 [23:26]


- 알브레히트 뒤러, <정의의 여신,> 목판화, 1494 -

본래 정의의 여신은 눈을 뜬 여신이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진 여신이었다. 그런데 소송에 개입하는 무리들이 정의의 여신의 눈을 멀게 했다. 눈을 가려버렸다. 그 순간 정의의 여신은 저울의 눈금을 정확히 볼 수 없게 됐고, 아무 것도 안보이는 상태에서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맘껏 칼을 휘두르는 위험한 여신이 되고 만 것이다.

- 최재천,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보수'라 불리길 원하는 자들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강조한다. 멋진 말이다. 뭐랄까, 시쳇말로 '간지 난다'고 할까? '법치주의'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국어사전을 뒤져봤다.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恣意)를 배격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근대 입헌 국가(立憲國家)의 정치 원리'라고 한다. 뜻을 명확히 알고 나니 더욱 멋지다.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간단히 '법대로 하자!'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MB의 5년 + 박근혜의 1년. 도합 6년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법치주의'는 확립이 됐는가? 그들이 강조했던 '법치주의'가 교통 범칙금과 경범죄 범칙금을 더 많이 거두는 수준이었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치주의'가 그처럼 얄팍한 차원은 아닐 터이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왔지 않던가? '권력자의 독단이나 자의가 배격'되고 있는가? 국가가 MB와 그 측근의 '사심(私心)'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박심(朴心)'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는 선거에 개입했다. 경찰은 어떠했는가? 검찰의 현주소는 말할 것도 없다.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독재자들은 권력 가진 '통치자(統治者)'가 '피치자(被治者)'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치라고 생각하지만 '법치'는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를 모두 구속하는 것. 법이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통치자는 비교적 손쉽게 법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 '법치주의'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념이다."

MB 정권 하의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전방위적으로 각종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행된 것이다. 기준과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정권을 지켜(?)냈다. 그렇게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어떤 짓들을 저질렀는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내쫓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찍어눌렀다. 박근혜 정부 하의 국정원의 더욱 대담해졌다.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창조'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의 대한민국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증거조작'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있고, 검찰이 국정원 권모 과장(4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국정원 간부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그 불안의 이유는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분주하게 국정원을 헤집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있어서 검찰도 국정원과 한통속이었다. 국정원이 주는 '조작 증거'들을 넙죽 받아서 (조작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 검찰이 아니던가?
 -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 


모른다",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뿐이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직원들의 대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한심하다. 자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번호도, 트위터 업무를 전담하기 전에 트위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었는지도, 자신의 하루 일과조차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이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긴 한 걸까? 

과연 검찰이 '법'대로 국정원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과연 법원이 '법'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과연 '법'대로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칠 수 있을까? '꼬리' 말고 진짜 '암덩어리'인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법치주의 코스프레'에 한창이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들이여, 복잡한 이념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할 생각은 없다. 제발 법대로 좀 하자. 법대로! 


출처-'버락킴' 그리고 '너의길을가라' '사회를 듣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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