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3일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앞세우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리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이 양국에 '공히' 있다는 듯 "함께 노력할 것"을 연신 주문했다. 악화된 한일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케리는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던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사 문제에 묻히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중재할 만큼 이 사안이 그렇게 두드러져서는 안 된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하는 4월까지 양국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상의 '시한'까지 제시했다.

케리는 이날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 역사 갈등에 대해 "모든 사람이 걸려있다시피한 안보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현재 문제가 (역사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위협을 예로 들며 이에 맞서기 위해 "한일이 역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사이의 역사 문제보다 안보 영역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더 중요하다는 케리의 발언은, 한일 관계 경색 원인이 일본의 역사퇴행적 행보에 있고 따라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간극이 큰 것이다. 심지어 "과거보다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일본 측 주장과 맥락상 더 가깝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셈이 됐다.

이에 윤병세 장관은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수정주의적 언행이 계속됐다"며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도넘은 우경화 드라이브에 맞설 수 있는 외교적 카드가 마땅하지 않은 만큼, 미국을 지렛대 삼아 일본을 우회 압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미측이 "실망했다"는 논평을 낸 것에 외교부가 굉장히 고무됐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인가? '어떤 섬 말이죠?'

한편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대상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센카쿠 열도가 미일 방위조약으로 보호되는 지역이라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 생각에 동의한다면서 "그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밝혔다.
 
케리는 독도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은 채 다음 질문인 아베 신조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다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재차 나왔고, 케리는 양손을 통역기가 설치된 두 귀에 갖다댄 채 "어떤 섬이라고 하셨죠?"라며 연거푸 물어보았다.

케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는 무엇인가"라며 세 번째 같은 질문이 나오자 어깨를 으쓱하며 "그 부분은 이미 답변한 것 같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이미 확인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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