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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인천공항철도 매각...민영화 다시 시작되나?

지분을 쪼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우회 민영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2/13 [20:09]

코레일, 인천공항철도 매각...민영화 다시 시작되나?

지분을 쪼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우회 민영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2/13 [20:09]
코레일이 막대한 부채 감소를 위해 올해 안에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안에 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1조8000억원을 부채 줄이기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연매출 3262억원, 영업이익 1508억원. 인천공항철도는 2012년 일반 영리기업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인천공항철도는 '방만 경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코레일의 자회사다.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는 코레일은 이 알짜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운용하던 철도노선의 지분을 쪼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우회 민영화'다.
 
코레일이 정부에 제출한 인천공항철도 재구조화 방안은 70~80% 지분을 민간에 넘기고, 코레일이 운용은 계속 맡는 방식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위원은 "지분이 민간에 이전되는 것만으로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시작으로 흑자노선은 민간에 팔고 적자노선은 폐지되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견됐던 일"이라며 "수서발 케이티엑스 분할에 성공한 국토교통부가 2단계 민영화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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