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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캄보디아 살인진압, 한국이 배후 조정했다' 보도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1/09 [22:27]

글로벌포스트, '캄보디아 살인진압, 한국이 배후 조정했다' 보도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1/09 [22:27]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진압에 나섰다가 최소 5명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외신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1월 10일(금) 세계 각국(홍콩, 영국, 필리핀, 터키, 태국 등)에서 캄보디아 유혈진압사태를 규탄하는 연대 행동의 날에 열 예정이다. 

7일 미국 온라인 신문 <글로벌포스트>는 “캄보디아 군대의 시위 진압에 한국이 배후 조정했다”는 제목으로 캄보디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한 진압 작전에 나선 이유를 심층 보도했다.
 
<글로벌포스트>는  시위 현장에 있던 캄보디아 군인 사이에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개인도 확인된다며 그가 “회사 용역”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태극기를 달고 있는 군인 [출처: http://www.phnompenhpost.com/ 화면캡처]

 
<글로벌 포스트>는 “그(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서방 국가 및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지만, 대기업 브랜드와 노동자를 잇는 중개인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이라며 “한국 자본의 기업이 임금이 싼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선진국에 의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언론은 “이제 한국이 노동자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을 뒤에서 조정했다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며 “한국 대사관은 지난 몇 주 동안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뒤에서 은밀히 활동해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청 안에는 잔인한 실전 경험도 풍부한 캄보디아 군을 경비 임무에 투입하는 작업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와 한국, 포괄적 동맹...부정선거 논란에도 가장 먼저 축하

<글로벌포스트>는 나아가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는 금전적 관계를 뛰어 넘는, 폭넓은 분야에서 강하게 연결돼 있다”며 “한국의 전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을 맡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언론이 밝히는 ‘전 대통령’은 이명박으로, 그는 당선 전인 2000-2007년까지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을 지냈으며, 지난해 3월 다시 훈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복귀했다. 지난해 3월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훈센 총리는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자신에게 많은 조언을 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글로벌포스트>는 이에 덧붙여 지난해 7월 실시된 국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캄보디아 여당에 가장 먼저 찬사를 한 것도 한국이라고 밝혔다. 이 선거는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부정행위가 횡행했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노동자와 야당 정치인에 의한 일련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포스트>는 “노동자의 시위로 위기에 빠진 것은 캄보디아 ‘국익’의 위기이기도 했다”며 “시위가 과격해지고 공장에 대한 공격이 격렬하게 돼, 한국 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캄보디아 정부의 이익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가 됐다”고 보았다.
[출처: http://www.phnompenhpost.com/ 화면캡처]

< 글로벌포스트>는 “그리고 지난 2일 무장한 공수부대가 시위대 앞에 나타나 승려와 시위 참가자를 곤봉과 쇠파이프로 때리기 시작했다”며 “현장은 갭이나 올드 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월마트를 위한 의류를 생산하는 한미 합작사인 약진통상 공장 앞이었”고 “다음날 진압 작전은 더욱 치열해져 프놈펜 다른 곳의 총리 호위 부대를 포함, 수많은 군인이 시위대에 발포해 5명이 살해됐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이어 “끔찍하게 들리는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6일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달라’고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시켰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지난 2주 간 고위급 로비 활동이 한국 기업의 이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대사관의 성명은 발포 사건의 현장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이 자신의 외교적 노력 덕분에 특별 경호 태세가 취해졌고, 군부대의 특별 경호 태세가 취해졌던 것은 이 건물 뿐이었다”고 한다.

태극기 단 군인, 회사 용역일 수 있어...한국, 총리 친위대에 280만 달러 후원
 
이 언론은 “정부 관계자는 그 개인이 캄보디아와 한국군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한편, 헌병대 대변인 켕은 “그는 회사 용역일 수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캄보디아 내각 대변인인 페이 시판(Phay Siphan)도 “캄보디아 군대는 태극기를 달지 않는다. 당신이 본 것은 한국 출신의 부대가 아니라 민간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극기를 단 군인은 한국의 퇴직 군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포스트>는 “수십 년 동안, 한국 군대는 캄보디아 군에 조언하기 위해 퇴직 장교 일부를 파견해왔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국어 학자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한국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총리 친위대이자 지난 주 총격을 포함, 인권침해 비난을 받아온 70여단의 후원자다.

<글로벌포스트>에 따르면, 2011년, 서울은 여단의 탱크 저장 시설에 280만 달러를 후원했다. 70여단은 그러나, 1997년 야권 집회에 대한 수류탄 공격을 포함해 수많은 인권 침해를 감행해 왔다고 비난받아온 조직이다.
 
캄보디아 노동자 유혈진압 사태에 한국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월 9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외교부 앞

 
지난 1월 3일 캄보디아 정부는 한 달 째 지속되고 있는 의류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시위에 대해 무장 경찰과 공수여단을 동원해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단체들에 따르면 바로 전 2일 프놈펜 프루센체이에 있는 한국 의류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을 때 인근에 있는 공수여단이 긴급하게 투입되어 시위가 격화되었고, 군대는 쇠파이프, 칼, AK-47 소총, 새총, 곤봉 등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약진 통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활동가를 포함하여 10명의 노동자 및 승려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24일부터 최저임금 두 배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월급 80달러, 그리고 정부가 제시한 90달러/100달러 역시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인 최저임금 160달러는 2013년 11월~12월 캄보디아 정부가 발주한 <노동자문위원회실태조사작업반>이 권고한 내용 (최저임금을 157~17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에 부합하는, 근거 있는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다국적 의류산업 사용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캄보디아 의류생산자 협회(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in Cambodia, GMAC)는 노동자들과 성실하게 교섭하기는커녕 정부에 파업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물파손과 조업차질을 이유로 노조측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 관계 당국에 한국 업체 보호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있은 뒤로 군대가 투입되는 초유의 인권탄압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미 해외언론은 한국정부와 업체가 이 사태에 개입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하였고, 국제공동조사단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상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제노동기준과 캄보디아 국내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목숨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정부와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한국 대사관과 기업의 요청으로 군부대가 투입되어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와 기업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6일(월)에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인근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다가오는 1월 10일(금)에는 세계 각국(홍콩, 영국, 필리핀, 터키, 태국 등)에서 캄보디아 유혈진압사태를 규탄하는 연대 행동의 날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기업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과 외교부 면담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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