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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3일 "새누리당이 철도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주당과 철도노조의 '철도사업법'개정 요구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들며 거부하며, 철도민영화 추진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인데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반대한다고 비판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 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이다. 아무리 상황을 전환하고 싶어도 적어도 앞뒤는 따져봐야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 하였다. 민주당은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게 시비 걸 시간 있으면 철도노조와 단 1분이라도 더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꼬리에 불붙은 고양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마구 불을 놓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란다. 이러다 온 대한민국을 다 태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분명히 밝혀둔다. 과거 민주정부의 민영화는 지금과 상황과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파업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새누리당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어느 정부든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시대적 상황에 맞춰 공기업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먼저 국민의 정부에서 철도민영화 정책 추진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IMF 경제위기 직후 국민의 정부는 철도운영회사의 주식을 민간에 매각하고 철도운송시장에 민간진입을 허용하는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법률'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는 외환위기 극복이 절대절명의 국정과제인 상황이었으며, 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시절 철도민영화는 당시 IMF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는 선택의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IMF사태를 야기한 세력이 누구인데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그러나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던 철도민영화를 중단했다. 2003년 철도노조는 참여정부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건설교통부는 물밑교섭 등 노조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참여정부와 철도노조는 2003년 4월 2일 “철도공공성을 감안해 기존 민영화 방안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앞으로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행 당사자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한다.”라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노조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했고, 공식·비공식 대화를 통해 정부, 노조, 철도청 모두가 인정하는 합의 타결을 이루어냈다. 단 한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지금의 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노정합의에 따라 참여정부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시켰지만, 민영화는 결코 추진하지 않았다. 당시 노사정합의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은 민간에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근거와 절차 등 민영화 관련 주요 조항 등을 삭제했다. 또한 KTX 등 국고로 건설한 철도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다. 그럼에도 3개월 후, 노조의 내부 이견과 강경파의 주도로 2차 파업이 전개되자, 참여정부는 불법적이고 명분도 없는 이 파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산시킨 것이고, 노조원들도 그대로 해산한 것이 전부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철도민영화 반대 원칙을 저버리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려고 시도했다. 이것은 철도사업의 규모 상 대기업과 재벌만이 실질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특혜의혹이 분명했던 방법이었기에 거센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박근혜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철도정책 역시 ‘철도경쟁체제도입’이라고 말만 바꿨을 뿐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형태인 수서 KTX 자회사는 정부의 의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언제든지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철도민영화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마치 철도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헐뜯기를 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고, 사태해결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확산되고 철도민영화 역시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고 있는 영국 등의 현실을 목도하면서도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철도민영화 추진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정부도 더 이상의 강경대응을 즉각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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