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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드러나

민병두, 요람에서 어르신까...'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3/10/13 [19:22]

“박근혜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드러나

민병두, 요람에서 어르신까...'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3/10/13 [19:22]
GH의 대선 핵심공약 중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이 50개에 이른다고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14일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가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대선 핵심공약 중에서 파기되거나 미이행, 대폭 후퇴된 공약 30개로 ‣국민통합 대탕평인사 ‣여성장관 비율 대폭 확대 ‣권력기관장 임기보장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진료비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해수부 부산 유치 ‣전시작전권 전환 ‣군복무기간 단축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특정경제범죄 형량강화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제시했다.
 
또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로 일하기센터 개설 등 20개 공약은 후퇴, 축소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은 “50개의 주요 대선공약이 파기되거나 축소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국무조정실의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는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인식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의 국정운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정상추진 녹색등이라고 밝힌 국정과제 ‣기업지배구조 개선(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국민행복기금) ‣교육비 부담 경감(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행복기숙사 공급 등) 등을 거론하며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 축소된 공약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 추진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대탕평인사를 약속했는데 장차관급, 17개부처 고위공무원단 인사, 4대권력기관 고위직 등 모든 인사에서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탕평인사 공약은 파기됐고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임기가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보장’을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대선공약과는 정반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3월 15일, 임기 14개월이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헌법에 임기가 보장된 양건 감사원장은 임기 1년 6개월이 남은 8월 26일 전격 사퇴 ‣채동욱 검찰총장은 9월, 취임 6개월만에 법무부장관 공개 감찰 지시로 중도 사퇴 등을 임기가 규정된 권력기관장의 중도 퇴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특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벌어진 사생활 관련 정보 수집과 유출은 정부기관이라 해도 본인의 동의와 영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불법으로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다”며 “지난 MB정부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신종 불법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 아닌지”라고 의구심을 표출했다.
 
이어 민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진료비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본인 부담비 경감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대선 핵심 복지 공약들이 대부분 파기하고 후퇴했다며 “ ‘요람에서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정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 6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근절법, 가맹사업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일부 공약 법안들이 개정됐으나 ‣신규순환출자 금지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특정경제범죄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전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등의 공약은 정부 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이행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공약,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신설 등 핵심 공약들도 사실상 파기되었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앞으로 파기되거나 미이행, 후퇴된 대선공약 50개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만에 임기말 레임덕 같은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도 국민과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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