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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 연류되도 주의·감봉 등 흐지부지..솜방망이

"그래? 옷 벗으면 그만이지." .."도덕,윤리 불감증"

김지영 기자 | 기사입력 2010/04/24 [18:36]

검사 비리 연류되도 주의·감봉 등 흐지부지..솜방망이

"그래? 옷 벗으면 그만이지." .."도덕,윤리 불감증"

김지영 기자 | 입력 : 2010/04/24 [18:36]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검사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한다. 결과는 주의·감봉 등 경징계로 끝난다. 그러나 이 또한 걱정할 바가 안 된다. 웬만한 사람은 직장 문을 나서는 순간 벼랑 끝에 서지만 검문(檢門)을 나선 검사는 변호사로 평생 먹을 돈을 단기간에 모을 수 있다. 든든한 전관예우 관행이 버티고 있어서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악습 차단의 장애물이다.

 지금까지 스폰서 징계 해임·면직 2명뿐

서울대 조국 교수는 "만약 지금 드러난 스폰서 사건이 검사가 아닌 행정부 공무원,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했다면 검찰이 어떻게 할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 98명이 금품 수수, 음주운전, 직무태만 등으로 적발돼 징계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향응·금품수수 등 스폰서 의혹으로 적발된 검사는 8명이지만 해임이나 의원면직 등으로 물러난 경우는 2명에 불과하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9월 박연차태광실업 회장에게서 5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곧바로 사표를 냈다. 민 전 지검장은 바로 변호사 등록을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러니 문제가 생겨도 검사들 사이에 옷 벗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폰서 문제로 해임된 검사는 김민재 전 부산고검 검사가 유일하다. 김 전 검사는 2005년 여주지청장 시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년여간 9700여만원을 사용했다가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검사가 거액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 일어

검찰은 당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의 해임조치에 불복해 "지청장 재직시 법인카드로 각종 회식과 모임, 손님 접대 등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은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만큼은 적당히 넘어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으면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스폰서와 악습을 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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