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통일뉴스에서는 새세상연구소와 평화재향군인회 주최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침몰 사건의 가려진 진실 찾기'에서 국방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의 북한 어뢰 공격설에 대한 분석을 집중 소개하였다.
김 편집장은 토론회에서 일단 여러 이유를 들어 서해에서는 북이 잠수함을 운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야간장비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북이 어뢰로 목표물을 명중시킬 가능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그간 우리 군당국에서는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만약 북한 어뢰에 의한 공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한 그간의 평가 자료들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이라며 "야간에 정밀 어뢰 타격이라면 북한 군의 혁신성과 대담성, 그리고 그 결단력 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편집장은 이럴 경우 천안함 침몰은 남측의 명백한 패전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 군의 작전 수뇌부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 되거나 군법에 회부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천안함은 한미합동 독수리 군사훈련을 진행하던 한 복판에서 사고를 당했다. 북이 어뢰로 공격했다면 북은 그 많은 남측과 미군 함정과 첨단 장비들이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전개하고 있던 복판을 마음껏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훈련을 다 보고난 훈련 내용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대북 공격 내용임을 확인하고 향후 이런 군사적 압박을 더는 용납할 없다는 경고의 의미로 마지막 날 정확한 타격을 가하고 유유히 사라져버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국군만이 아니라 미군에게도 치명적인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북 어뢰설이 사실이라면 이런 북에 보복 공격을 가하는 것도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할 일이고, 미국도 꼼짝없이 당한 북의 첨단 군사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남측 모든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에 투자한다고 해도 북에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미국도 못 이기는데 한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고, 또 끝장이 나더라도 전쟁을 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에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북의 어뢰가 맞다면 결론은 결국 남북의 평화와 공존 나아가 서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길이 보다 합리적이어서 국민들도 동의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즉, 6.15와 10.4선언 전면이행 그것만이 유일한 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서해평화지대안과 다양한 남북 경협 등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사항을 합의한 10.4선언에 대해서는 국민의 약 90%가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었다. 보수진영의 많은 국민들도 동의한 것이다.
보수진영에서 연일 북 어뢰설을 주장하고 있고 또 군에서도 북 어뢰설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을 늘려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여기 통일뉴스 기사 전문을 소개한다.
[통일뉴스-고성진 기자] 국방전문지 <D&D Focus> 김종대 편집장은 9일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서해상의 자연환경, 북한 군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 어뢰공격설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김 편집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세상연구소와 평화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천안함 침몰 사건의 가려진 진실 찾기' 토론회에 나와, 북한 어뢰공격설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요소들을 통해 가설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서해, 염분 많고 수심 얕아 잠수정 작전 어려워"
먼저, 서해라는 자연환경 자체가 잠수함 작전의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김 편집장은 "서해가 동해보다 염분이 대단히 높아 각종 음파, 탐지장치 작동이 어렵다"며 "염분에 의해서 파장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측이나 작전을 수행하는 측에서 여태까지 (서해상에서) 잠수함을 동원한 수중전은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심이 매우 얕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그는 "90년대 중반에 영국 잠수함이 서해에 들어왔다가 수심이 낮은 서해 뻘에 갇힌 사건이 있었다. 대양 해군을 운영하는 영국도 망신살을 뻗친 사례가 있다"며 "서해 인근에서 중대형 잠수함을 동원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잠수함의 무덤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잠수정의 경우에는 서해상 작전이 가능하지만, 수중작전이라기보다는 해상작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반잠수정이 기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서해에서 운영해 온 목적은 침투용이었다. 수중에서 함정을 격파한다던지, 대잠수함 작전이 벌어지는 가능성은 비교적 낮게 평가돼 왔다"고 짚었다.
"北, 신형 전력 보강 전무, 야간전투 능력 취약, 정밀타격 미흡"
설령 북한 군이 수중도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김 편집장은 지금까지 군 당국이 파악한 북한 군의 수중 전력과 작전 능력을 현실적으로 감안해 볼 때 어뢰공격설은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16대 대통령직 인수위 국방전문위원, 청와대 국방보좌실 행정관 등 10여 년이 넘도록 국방.외교 분야를 다뤄온 김 편집장은 "북한 군은 90년 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해서 신형함정, 신형전투기를 비롯한 핵심무기에 대한 증강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며 "부분적인 개량이나 증강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형 전력 증강이 괄목한 것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군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한다면 야간전투능력의 문제인데, 이것은 지해공을 불문하고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거기다가 정밀타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미흡할 것이다. 최첨단의 센서와 시스템이 요구되는 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편집장은 "야간에 북한의 수중세력이 백령도 남단에 은밀히 침투하여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단 한 발로 우리 초계함을 격침시켰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령 이 분야에 정통한 군 당국자마저도 선뜻 인정하기를 주저할 것"이라며 현재 파악된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어뢰공격설은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가능성이 현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군사력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남북 군사력 비교에 대한 그간의 평가 자료들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이라며 "야간에 정밀 어뢰 타격이라면 북한 군의 혁신성과 대담성, 그리고 그 결단력 등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뢰는 국지적인 충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이고 전면적 상황 하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어뢰가 사용됐다면 그것은 선전포고다. 선전포고라면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전상황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의 치명적인 아젠다로 떠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어뢰를 탐지하지 못하고 일격에 당해서 함정이 침몰한 가운데, 열흘.보름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수뇌부의 작전 지휘 능력에 대한 문제가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말한다면 패전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대응, 보복, 응징 등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군 수뇌부 작전세력이 우리 군에 있다면 보직해임이나,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할 사안"이라고 위기관리과정에서 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군의 선택적 정보공개, 어뢰공격설에 힘 실어줘"
김 편집장은 "군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결과적으로 어뢰공격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북한군의 전후방 동향과 북한군 전력에 대한 합리적 평가라는 정보관리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외부공격설의 어떤 시나리오든 한반도 정세관리의 아주 치명적인 시나리오로 전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천안함 침몰 이후 생존자들의 구조 대부분이 해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이번 사고를 통해 군이 구조 활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그간 군이 인도적 지원이나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라크 등 파견됐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 적합하지 않다는 게 확인됐다"며 "군의 역할을 늘려오면서 구조단을 파견해 왔는데 인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군의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국제구조단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결과를 입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이 조사주체, 진상규명의 주체로 보기에는 행태 자체가 전형적인 피의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입증 책임을 언론이나 국민에게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