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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구.."진상규명 집중"

"헌법개정 통한 연임 불가능...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국민안전 강화 부분은 검토"
"불가역적 검찰개혁 책임 있게 완수...종착점 다다라"
"모두가 친문·친노·친DJ...당 갈등 당원1호 제 책임 커"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9/18 [11:56]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안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구.."진상규명 집중"

"헌법개정 통한 연임 불가능...연임할 생각 전혀 없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국민안전 강화 부분은 검토"
"불가역적 검찰개혁 책임 있게 완수...종착점 다다라"
"모두가 친문·친노·친DJ...당 갈등 당원1호 제 책임 커"

정현숙 | 입력 : 2026/09/18 [11:56]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 현안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안팎의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라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라며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 확정이 우선이고 향후 공소취소 여부는 법에 따라 특검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며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라며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며 "이게 마치 전쟁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에 대해서는 "우리 상선들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다 보니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서는 "당원 1호 제 책임이 크다"라며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화합을 호소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는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성찰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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