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총력 대응 “지킬 것”- 김민석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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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신약 청탁 의혹’ 등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민석 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개최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를 적극 지원 사격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한동훈 사건은 이제 본질과 성격이 명확해지는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잔당 세력의 사실상 내란 연속 행위가 한동훈의 관종 정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태의 본질이다“라며 ”불법 자료를 유출했건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했건 모두 불법 자료 커넥션 세력이다. 불법 자료 커넥션은 이번 기회에 모두 색출하고 처벌할 것이다“라며 총력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구성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을 꾸려 김 후보자 엄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지난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의 개인적 대응과 관련, 후보자가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네거티브 전담 대응팀’에는 한민수와 전용기 최고위원, 조계원 대변인, 김동아 법사위원 등이 참여한다.
김 대표,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대로
김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안정적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다양한 연막탄과 공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의한 공세는 있었지만 결국 거품은 거치고 본질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다. 사실상 ‘신약 청탁 의혹’으로 공세에 직면한 김승원 후보자를 사수하기 위해 당 차원의 총력 엄호 의지를 확고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강행은 민심과의 전면전 선포...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대표의 김 후보자 엄호 선언에 대해 민심과의 전면전 선포라며, ‘신약 청탁 의혹’은 개인 비리를 넘어 ‘주가 조작 게이트’로 커졌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로비 및 주가 조작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권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라며 김 후보자의 의혹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인물도 등장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 ‘김승원 기소계획서’ 유출 진상조사 착수
법무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수사 문건 중에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2024년 9월 당시 수사팀이 알선뇌물약속 혐의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기소계획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기소계획서는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피의자의 혐의와 구형 형량 등 최종 처분 계획을 담아 상부에 보고하는 대외비 내부 보고서다.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 라인만 열람할 수 있는 문서로 공소 제기(기소) 전이나 최종 처분 전에 작성되는 의사결정 단계의 문건으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문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작성되는 내부 보고서는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외부에 유출돼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수사자료 제공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기소계획서 유출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소계획서가 당시 검찰 수사팀 또는 대검 보고라인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이 직무대행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2022~2023년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당시 수사팀과 대검 수뇌부를 중심으로 진상을 파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조계는 수사를 통해 의혹이 규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한 후보자의 기소계획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9개월 후 작성된 문건으로 문건 전달자와 경로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의원 ‘허위사실 유포’ 김민석 대표 고소
한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며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고 했다.
이어서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사회관계망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전북 전주에서 개최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수사자료 유출 게이트“라며 ”협력자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 유포에 해당하며, 진상을 확인해 관련 유출자 전원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