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아래는 검경합수본이 공개한 한 총재 침실에 숨겨둔 신도들의 헌금 다발. 연합뉴스, JTBC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아울러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결정에도 항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4일 "1심 판결에 양형부당과 수사 대상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죄질에 비해 1심의 징역 2년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 도합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심은 한 총재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았다"라며 "범행 동기인 '통일교의 교세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도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전체 형량도 징역 2년이 된다며 한 총재와 같은 형량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한 판단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의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떠힌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을 공소기각한 판단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여기에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까지 받아들여 한 총재는 이달 30일까지 석방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윤영호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을 개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이 아닌 교세 확장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라며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평생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라는 게 1심 판결문에서 밝힌 한학자 총재의 2년 양형 취지다. 

한편 천정궁 압수수색 당시 한 총재 방에서 막대한 원화와 엔화 달러 등 현금다발이 쏟아졌다. 검경합수본은 신도들이 낸 헌금 중 105억원 가량을 회계처리 없이 한 총재 침실 금고 등에 숨겼다고 결론내고 그 사진까지 공개했다. 또한 한 총재 침실에서 나온 260억원을 추징보전 위해 압수하기도 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김건희씨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마 사건의 1심도 맡아 추후 재판 방향도 관심이 쏠린다. 김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리해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유무죄 판단까지 맡게 된 것이다. 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이만희 총회장은 5만명이 넘는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통일교 법무팀 면접인가요...?" "아베 암살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했다는거죠. 판사님? 문자 그대로 통일교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나서 빡친 사람이 통일교가 암약하게 내비둔 수상을 사제 샷건으로 날려버리고 개판이 났는데 세계평화요..? 저런 판결은 너무 부끄럽지 않나요?" "세계평화가 아니라 세계망신이다. 정신 나간 판사 김건희 무죄를 판결한 희대의 판결 판사, 통일교 한학자 구형 13년이 고작 2년" "현금다발 싸 들고 세계 카지노 평화를 위해 노력한 적은 있음" 등의 냉소적인 반응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