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폭로한 노웅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나오자 이를 상쇄시키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 했는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자를 맹공격하고 있어 논란이다. 한동훈은 3일 "김승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시절 비자금 만들었나“하고 의혹을 제기했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지 만들었나? 하고 말한 이유는 뭔가?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 김승원 후보자의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가 부정 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선출직 공직자의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 행위라고 봐야 한다. 즉 치료제 허가를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판결문에는 "강OO과 양OO에게 김승원에 대한 청탁 알선의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임상시험 승인 심사절차를 생략하거나 제넨셀을 다른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할 당시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

기소유예 처분이 탄핵 정국에 편승한 ‘봐주기 처분’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 수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어졌고, 기소유예 처분 당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도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였다.

수사 기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한동훈은 이제 와서 수사 자료 일부를 꺼내 새로운 범죄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처분을 빌미로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의문형 문장으로 법망 빠져나가려는 꼼수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관위에 신고한 경기도당의 정치자금 지출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로 된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었나, 없었나"라고 했다.

한동훈 의원은 "신약 로비 사건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의원은 이어 "그 배제 요청 이유가 정 모 판사가 김 후보자,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모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나"라고 했다.

이와 같이 한동훈 의원이 의문형으로 질문한 것은 추후 있을지도 모를 소송에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로 읽힌다. “나는 그때 의혹을 제기했지 확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이런 걸 바로 ‘법꾸라지’라고 한다.

그 제보 누가 주었는가?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직자 월급 관련 의혹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보가 들어왔다. 시기는 김 후보자가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었을 때이고 방식은 과거에 부패한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던 방식 그대로"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그 제보 누가 주었는가? 혹시 검찰이 아닌가?

한동훈 의원은 "청탁이 맞으면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이분은 법무부 장관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신약 로비에 대한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국의 김승원 여동생들이 법무부에 몰려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그런 한동훈 의원에게 묻자. 검언 유착 사건 때 왜 휴대폰을 주지 않기 위해 검사와 몸싸움을 했는가?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해 왜 패소했는가? 검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결국 무혐의 받은 사람이 어따 대고 법과 원칙 운운하는가?

한동훈 의원에게 또 묻는다. 왜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의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일부러 패소해주었는가? 자신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누구에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가? 이것이야말로 ‘한로남불’이 아닌가 말이다.

김건희 주가조작, 검찰 증거 조작 몰랐나?

한동훈 의원에게 다시 묻는다. 그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한 걸 정녕 몰랐는가? 검사들이 김건희에게 불려가 휴대폰을 반납하고 오히려 조사를 받고, 검찰이 미리 질의 응답을 김건희에게 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피의자들을 불러 술과 연어회를 사주고 증거를 조작해 형량을 거래한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하고 기업인, 종교인들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았을 때 검찰은 정녕 몰랐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은 법과 원칙 말할 자격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의원이 정의로운 척하고 법의 화신처럼 구는 것은 정말 구역질나서 못 봐주겠다. 국힘당 게시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따 대고 법 운운 하는가? 검언유착 사건을 특검하면 자신이 있는가? 그땐 휴대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줄 의향이 있는가?

국힘당에선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민주 진보 측에선 제2의 윤석열로 낙인찍힌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할 일이 없자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공격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하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설칠수록 과거 행적이 모조리 드러나기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