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핵심 낙마 대상으로 지목하고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앞장서 주장해온 김 의원이 이번 개각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한 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로비 의혹과 관련돼 있다. 야당이 김승원 의원을 겨눈 것은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한동훈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김승원 의원을 향해 2021년 10월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한다"라며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이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소유예는 무혐의도, 무죄도 아니다"라며 후보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김 의원이 김강립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입니다. 국부유출도 걱정되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이라고 보냈다.

이와 관련, 김승원 의원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구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일보' 카메라에 포착된 휴대전화 화면에는 김 의원이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의 억울함을 담은 헌법소원 취지를 서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 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는데 검찰은 김승원 의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이라며 말미에 "송구합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김승원 의원 등을 3년동안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다 뒤지고 올가미를 씌우려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다 뒤져도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김승원 의원을 기소유예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송구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두고 "'식약처 건 관련 기소유예이던데 한동훈 등이 공격하던데 어떤 내용인지요'(라고) 제가 김 후보자에게 먼저 물어봤다"라며 "김 후보자가 답하고 나서 문자를 저에게 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송구하다'는 표현은 김 후보자의 예의 바르고 겸손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아닌가? 참 나쁜 사람"이라고 받아쳤다. 

또한 "죄가 있어서 기소유예가 아니고 수사한 검찰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올가미를 씌우려 기소유예한 것이다. 법원이 당시 기소되었던 강ㅇㅇ에 대해 무죄판결하자 검찰이 김승원 의원을 기소유예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김승원 후보가 억울해서 25년 5월 헌법소원했다"라며 "기소유예는 헌법소원 말고는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헌재에서 변호인 서면제출 등 심리중이라고 한다. 헌재가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영교도 기소유예 당했었다. 검찰이 미안하다 사과해야 하는데 기소유예 올가미를 씌운 거"라며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주어 기소유예를 무효화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자신의 사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