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지난 7월 30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성년 성매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제주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 처리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언급하며 여야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이 드러나 논란이 된 장미란씨 사건을 두고 여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의원은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제기한 최영중 전 의원 사건을 두고서는 "물을 탈 걸 물을 타라. 지금 제주 여성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는데 그걸 물을 타고 있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선 왜 말하지 않나"라며 "최 의원이 국힘 소속인데 사과나 하라"고 받아쳤다. 서 위원장은 "제주 실종사 사건도 큰 문제고요. 그런데 최영중 시의원이 12세 미만 아동도 성착취했어요. 그걸 검사가 통신영장을 기각했는데, 그 통신영장 재발부돼서 우리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재발부된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 4명이 더 나왔어요. 근데 왜 국민의힘에서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분노합니다.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공천 준 사람 아니야?"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일련의 개혁과 경찰의 사건 은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동아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생긴 일이고 수사랑은 연관도 없다"라며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통과됐으니 어떻게 혼란을 최소화할 지혜를 모으자"라고 제안했다.

"학생인 줄 몰랐다"던 최영중...교복 보고도 '상습 성착취'

앞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매 등을 저지른 최영중(35) 전 청주시의원이 2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 4명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더 많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형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6개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4년 10월 A양을 상대로 2차례 성관계를 갖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이어간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B양(18)에게서 받은 성 착취물을 주위 친구 등 지인에게 전송하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 C양(18)과 D양(18)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눈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의원은 A양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처음 만난 장소,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최 전 의원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혀냈다.

휴대전화서 '여성 나체' 사진 30여 장 쏟아졌는데도 종결?..반쪽짜리 수사 논란

또한 최 전 의원의 범행 피해자가 확인된 4명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 전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여성들의 나체 사진은 모두 30여 장으로 이 중에는 이미 확인된 피해자 4명뿐만 아니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검경은 얼굴이 가려져 있는 등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 확인 없이 수사를 매듭지었다. 미확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춘 채 서둘러 수사를 종결하면서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