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런 걸 두고 ‘내 못 먹을 떡 남주기 싫다’고 하던가. 정부가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 공원 부지 일부에 공공 아파트를 지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단 1cm도 내줄 수 없다”고 논란이다. 오세훈은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것도 반대했다.

오세훈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재개발이다. 그래야 민간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익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워낙 아파트 가격이 비싸 현지 주민이 재입주 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한 ‘로또’니 뭐니 하며 주변 아파트 가격만 올리게 한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2년 전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오세훈

오세훈은 2년 전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땐 자신이 서울시장이니 아무거나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오세훈은 최근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이 1000만원 이상 확정되면 그 전에 치러진 선거는 무효가 되고 국가에서 보전해준 선거비용도 모두 토해내야 하며,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정치기로선 사실상 죽음인 것이다.

현재 2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2심에서도 벌금이 1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오세훈은 남은 재판 기간 상관없이 사실상 식물시장이 되고 만다. 최종심은 내년 1월까지는 끝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다.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할 듯

유죄가 확정되면 오세훈의 귀책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므로 국힘당에서 안철수가 나오든 나경원이 나오든 민주당 후보에게 이기기 힘들다. 특히 오세훈이 용산 개발을 반대해 20, 30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국힘당이 믿을 곳은 20, 30대와 70대인데 여기서 지거나 비슷하면 무조건 패한다.

왜냐하면 가장 인구수가 많은 40대와 50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고 60대도 요즘은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70대도 과거처럼 국힘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장동혁이 하는 짓을 보고 합리적 보수층도 대부분 등을 돌렸다. 국힘당은 현재 지지율이 20%대다. 민주당과 거의 더블 스코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오세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조성하고 서울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에 논의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세훈은 “그린벨트는 안 된다.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니, 용산이 오세훈 땅인가? 청년 등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은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진행 중인 논의 결과를 반영해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재정비법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개정안을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사의 죄인이 될 사람은 오세훈

오세훈 시장은 김윤덕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연 취재진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라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이에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과 같은 확보하기 힘든 녹지 면적은 공원화해서 물려줘야 할 삶의 질의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짜 청년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느낄 건 대출 제한 해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용산 공원 전체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용산 일부는 미군이 사용해 땅이 심하게 오염된 상태다. 따라서 녹지 보존 운운하는 것도 맞지 않다. 따라서 땅을 정화해서 그곳 일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을 짓는 게 합리적이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의식

오세훈이 이처럼 용산공원부지 활용에도 반대하고 그린벨트 해지에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혹시 내년에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재선거를 다분히 의식한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받아들여지면 20, 30 세대가 국힘당 후보를 찍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종묘 주변 개발, 광화문 조형물, 한강 버스 등 실책을 거듭한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사생결단 반대하고 나선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할 것이다. 즉 역사의 죄인은 오세훈이 될 것이다. 용산 어린이정원 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 금싸라기 땅을 이용해 청년 전용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데 왜 반대만 하는지 모르겠다.

무상급식 반대 시절 학생들이 지금은 청년

오세훈은 과거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서울시장을 그만 두었다. 하지만 그후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오세훈의 정책이 옳지 않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때 무상 급식 금지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세훈이 청년 주택 보급에 반대하고 있다. 그때 학생들은 두 번 오세훈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생겼다.

공공재산을 자기정치에 악용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라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옳지 않다. 오세훈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정치적 몽니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를 풀자던 오세훈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용산공원은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와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이 모두 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사회적 공론화다. 오세훈 시장과 국힘당은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소모적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