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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에 이어 법사위서도 "맘대로 하세요" 고성..욕설 파행 거듭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실수" 등 극우적 행보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재심 통해 명예회복 필요"

정현숙 | 기사입력 2026/08/24 [09:54]

판사 출신 김태규 방통위에 이어 법사위서도 "맘대로 하세요" 고성..욕설 파행 거듭

'강제징용 배상 판결 "실수" 등 극우적 행보 이어져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재심 통해 명예회복 필요"

정현숙 | 입력 : 2026/08/24 [09:54]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국민의힘(59)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욕설로 논란이더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감정 제어가 안 되는 고성이 폭발하면서 과거 전력까지 소환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키자 김태규 의원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새로 민주당 대표가 된 김민석씨가 조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분위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지칭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예의를 좀 지킵시다”라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조희대'씨'는 괜찮고요?”라며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순서에선!”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이어 박 의원이 “예의를 지키란 말이야”, “너무 무례해!” “습관적이야!”라고 소리를 높이자, 김태규 의원은 “뭔 예의를 지켜! 당신들이나 지켜!”, “조용히 해”라고 맞받았다. 박균택 의원이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당신은 그러지 마! 얻다 대고, 반말이야!”라고 했다. 이에 박균택 의원이 “당신이 모든 게 나보다 후배 아니냐?”라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얼마나 나이 먹었는데?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라고 되받았다.

 

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김태규 의원이 손가락질까지 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급기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손가락질 치우라.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 하느냐”라며 “무례하기 짝이 없다. 이게 정상처럼 보이느냐”라고 반문했다. 급기야 서 위원장은 "조용히 하시라. 경고한다"라며 발언권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고하세요. 맘대로 하세요”라며 “민주당 의원은 괜찮고 국민의힘은 경고를 받느냐”라고 고성을 멈추지 않았다.

 

      '연합뉴스TV' 갈무리

판사 재직 시절에도 여러 차례 극우적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의원은 8월 4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탄핵당한 대통령(박근혜)이 지방선거 유세 등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국민에게 '탄핵 사유'를 물으면 '뭐였지? 세월호였나, 아니면 뭐였나?'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심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법조인 출신으로서 여전히 부정하는 모습이다.

 

앞서 2015년 당시 박근혜씨를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시민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를 선고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2019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서 김 의원은 “감당하기 힘든 실수”라며 “나라면 아마 최초 제1심과 제2심 판결(원고 패소)처럼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법 주권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과 ‘역사 인식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2년 10월 20일,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2024년 10월 24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회 상황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혼절해 노종면 의원 등이 구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 ㅅㅂ 사람을 죽이네! 죽여 ㅆ'이라는 반응을 보여 국회모욕죄로 야당이 고발하였다. 올 6월 3일 치러진 2026년 울산 남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이진숙 의원과 함께 극우진영에선 전투력 강한 이미지로 환호받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힘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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