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올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공개로 추진하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보도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내비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화적 제스처 "'톱다운 외교' 프로세스 기대"

'톱다운 외교' 프로세스 가능성 높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출구전략 부재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고,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외교를 재개해 과거 자신의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였던 '대북 정상 외교' 카드를 꺼내 만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실무 협상을 최소화하고 두 정상이 직접 결단을 내리는 '톱다운(Top-down) 외교'  프로세스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톱다운(Top-down) 외교'는 트럼프 1기 과거 판문점 번개 회동이나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 때도 진행했던 방식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북 유화적 손짓"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명분으로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지난 16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을 해 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와 유사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이 미국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북미 간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현지시간)일에 백악관에서 열린 인명 구조 유공자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그동안 대화 제안에 실제로 응답했느냐"는 질문에 "응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게시하며 "김 위원장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19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 잔디 및 헬기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식날을 포함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비핵화 기조를 고수해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숫자를 직접 언급한 만큼 이번에는 북미회담이 재개될 경우 비핵화에서 '거래'로 선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제재 완화 조건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지는 스몰딜(군비통제)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11월 中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회동 가능성 성큼

외신 보도와 미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아시아 순방 기간 중 김 위원장과 직접 대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구상해 왔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아시아를 방문할 때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직 공식적인 회담 준비나 실무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단계는 아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가을 성사를 목표로 참모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 속 "한국 유연한 외교 전략" 요구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대화 재개를 도모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배제된 채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에 따른 안보태세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북미 대화 기류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외교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북미 대화 테이블 문턱..."섣부른 낙관론 경계해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로 북미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2019년 하노이 회담 파행 이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한층 고도화되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일각에서는 100개가 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크게 밀착되는 등 국제환경도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때문에 실제 비핵화 및 관계 개선 협상이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