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터진 극우들의 난동을 단순한 일탈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구들의 치밀한 계획을 모르고 한 소리다. 리박스쿨, 부정선거론, 스타벅스, 배재고 사건 등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기획한 것들이 지하에 숨어 있다가 자상으로 기어 나왔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윤석열 정권 때 국정원에서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500명 명단을 확보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민간인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다. 이는 노상원의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이승만 정권 때 작성된 보도연맹 명단과 같아 유사 시 가장 먼저 처단되는 명단이다.

민간인 블랙리스트는 보도연맹 명단과 비슷

보도연맹(保導聯盟)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으로,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구체적인 운용책의 하나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 자 또는 전향자로 분류된 인사들을 이 단체에 빠짐없이 가입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이승만 정권은 이들을 회유하고 통제하기 위해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쌀을 준다고 속였다. 사실은 전쟁이 나면 그들이 공산당 편을 들 것으로 보고 가장 먼저 처단하려 한 것이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처형되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은 제주4.3 양민 학살 사건과 함께 가장 충격적인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 5.18 학살 사건도 그 연장선이다.

1949년말까지 이 단체의 가입자 수는 약 30만 명에 달했으며, 1949~50년 이들은 당시 좌익세력을 와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자 일부 위장전향자들과 북한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뿌리뽑는다는 정부방침에 의해 무차별 검속과 즉결처분이 실시되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이은주 배우가 보도연맹 가입자 역으로 나온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SNS장악 프로그램 진행, 그 후예들이 바로 일베

주지하다시피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은 댓글 여론 조작은 물론 극우들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국정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후에는 ‘뱃지’까지 주었다. 이들이 자라 극우 세력이 된 것이다. 리박스쿨이 겉으로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상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로 알려졌으나 학교에 방과 후 교사까지 파견해 역사를 왜곡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이들은 진보적 기사에 댓글을 달아 여론을 왜곡했다. 진짜 드루킹 세력은 바로 그들인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지하에 숨어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오늘 날 2030의 보수화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청년들의 단순한 일탈로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학교까지 파고 든 극우 세력을 일망타진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극우들의 역사왜곡과 혐오표현 이미 심각

스타벅스, 배재고 사태를 보듯 극우들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4.3, 5.18,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심각하지만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이란 증거다.

극우들은 세월호 참사를 “오뎅”이라 비하했으며, 5.18을 “탱크데이”, 이태원 참사를 “압력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중력절”이라 비하했다. 극우들은 이런 것을 오락으로 만들어 초등학생들이 즐기게 했다. 의미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이 “운지!” 하며 점프를 하기도 한다.

모스 탄이 6.3 지방 선거 전에 한국에 온 이유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는 1974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 1.5세다. 그는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했다. 그는 휘튼 칼리지에서 신학 학위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노스웨스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애니 첸과 함께 미국 극우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고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 중 모스 탄이 6.3 지방 선거 전에 한국으로 왔고 공교롭게도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모스 탄은 전한길과 함께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살인하고 소년원에 갔다는 허위 사실 퍼트린 모스 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모스 탄은 출석 시간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모스 탄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모스 탄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이에 모스 탄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다음 날 출국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과 황교안이 그를 위한 후원금을 받고 있다.

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처분 효력 정지 제기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이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6일 모스 탄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모스 탄은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러나 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내에서 처벌받아도 트럼프는 아무 말 못하게 생겼다. 쿠팡에 이어 내정 간섭이라는 여론이 일면 반미 정서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모스 탄은 미국 리버티대로부터 교수직에서 이미 제명되었다. 모스 탄은 국내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비록 국적이 미국이라도 국내에서 벌인 범죄행위는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